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1.3%,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처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해 발행 금액이 1억원이면 공제액은 130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발행 금액이 769,230,769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1,0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3%라는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발행 금액 1억원이면 130만원, 7억원이면 91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3%로 계산한,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별 공제액입니다. 대상 업종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요건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연간 발행 금액 | 발행 금액의 1.3% | 공제액(연 1,000만원 한도) |
|---|---|---|
| 5,000만원 | 65만원 | 65만원 |
| 1억원 | 130만원 | 130만원 |
| 3억원 | 390만원 | 390만원 |
| 5억원 | 650만원 | 650만원 |
| 7억원 | 910만원 | 910만원 |
| 8억원 | 1,040만원 | 1,000만원 |
| 10억원 | 1,300만원 | 1,000만원 |
자기 사업장의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가장 가까운 행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3억원을 발행했다면 공제액은 390만원입니다. 7억원까지는 가운데 열과 오른쪽 열의 금액이 같아서 발행 금액에 1.3%를 곱한 값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8억원 행부터는 두 열이 달라집니다. 1.3%로 계산하면 1,040만원이지만 연 1,000만원 한도에 걸려 4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0억원을 발행하면 계산값 1,3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이 한도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 표에서 쓰는 금액은 국세청 안내의 표현대로 발행 금액이며,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인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769,230,769원을 넘게 발행하면 공제액은 1,000만원에서 멈춥니다
공제율과 한도, 대상과 제외 요건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발행 금액의 1.3%(1,000분의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 한도에 닿는 연간 발행 금액 | 769,230,769원 |
| 대상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
|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한도는 과세기간마다가 아니라 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 공제받는 금액을 합쳐서 1,000만원까지로 봅니다. 상반기에 이미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하반기에 남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으로 적혀 있는 만큼, 자기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억원 제외 기준은 올해 발행 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의 마지막 행에도 10억원이 나오고, 제외 요건에도 10억원이 나오지만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잣대입니다. 첫 번째 표의 10억원은 올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이고, 제외 요건의 10억원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표의 10억원 행은 올해 그만큼 발행했지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예시로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올해 발행 금액이 5,000만원뿐이어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했다면 표의 65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요건은 10억원 "초과"이므로 판단할 때는 직전 연도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먼저 구하고, 그 금액에서 1.3%를 뺍니다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다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 두 금액의 차이가 나온 뒤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공제액을 매출에서 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억원을 발행해 13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은 매출이 13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세무서에 낼 세액이 130만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전자신고 5천원과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발행세액공제 말고도 함께 따져 볼 수 있는 세액공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공제 | 금액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한 확정신고) | 5천원 (2026년 2월 26일 이전 전자신고분은 1만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확정신고에 적용되며,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환급세액에 더합니다. 2026년 2월 26일을 경계로 금액이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지난 신고에서 1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대상이 다릅니다. 발행세액공제의 제외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인 데 비해, 이 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의 공제를 받는다고 다른 공제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27년 이후 공급분과 공제액이 세액보다 큰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라는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공급분에 어떤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요건과 자기 사업장의 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세금의 납부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납부세액)입니다. 공제율 1.3%, 연 1,000만원 한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제외 기준,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는 확인 시점의 안내 그대로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의 공제액은 대상 업종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연간 발행 금액에 1.3%를 곱하고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의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을 것 같은데 올해 공제부터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외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 올해 공제 대상인지는 작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올해 실적은 다음 해의 직전 연도 실적이 되므로 다음 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없이 매입만 있던 과세기간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고, 매출 없이 매입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언제 공급한 분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인가요?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는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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