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장 본인 식대, 항공권, 간이과세자 거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답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항공권·시외버스·KTX 승차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 종업원·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 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등은 불공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므로, 이런 지출을 공제로 넣으면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

공제의 첫 조건은 증빙, 그다음은 지출의 성격과 거래 상대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세율 10%가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값을 냈더라도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갖췄다고 끝은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보면 공제 여부는 두 가지에서 다시 갈립니다. 하나는 그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인지,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서 샀는지입니다. 아래 표들은 이 두 기준에 걸려 결론이 나뉘는 사례를 공제되는 쪽과 공제되지 않는 쪽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직원 식대는 공제, 사장 본인 식대는 불공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출의 공제 여부를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같은 종류의 지출인데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지출공제 여부이유
직원 회식비·식대공제복리후생 성격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불공제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봄
골프회원권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공제복리후생 목적
골프회원권 (거래처 접대 목적)불공제접대 목적

같은 식당에서 같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직원들과의 회식이나 직원 식대라면 복리후생으로 보아 공제되고, 사장이 혼자 먹은 점심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에는 누가 먹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 자기 지출을 이 표에서 찾을 때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골프회원권도 물건은 같지만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했다면 공제되고, 거래처 접대를 위해 취득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입니다.

항공권·KTX와 간이과세자 거래는 카드전표가 있어도 빠집니다

다음은 지출 목적이 사업용이어도 증빙의 종류나 거래 상대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지출공제 여부이유
항공권, 시외버스, KTX 승차권불공제여객운송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어서 카드전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음
일반 영수증만 받은 지출불공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함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제외)·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불공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인세 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음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출장이라 사업 관련성은 분명해도, 항공권·시외버스·KTX 승차권은 여객운송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카드전표가 남아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한 번 더 나눠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외로 빠져 있으므로, 같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라도 상대방에게 그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에서 빠지는 지출이라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국세청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는 사업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 남의 카드는 불공제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카드 명의공제 여부
사업자 본인공제 (사업 관련 지출)
종업원, 가족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공제
법인, 소속 임원공제
종업원·가족이 아닌 타인불공제

카드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카드로 가게 비품을 샀다면,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친구나 지인처럼 종업원·가족이 아닌 사람의 카드로 결제한 것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반대 방향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장 본인의 식대나 KTX 승차권은 앞의 표에 따라 여전히 불공제입니다. 카드 명의와 지출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비용은 불공제, 과세사업 건물의 철거비와 조경공사는 공제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비슷해 보이는 항목끼리 결론이 엇갈립니다.

지출공제 여부
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컨설팅 비용, 명의이전 비용불공제
토지만 쓰려고 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불공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공제
과세사업에 쓰던 자기 소유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의 철거비용공제
과세사업에 쓰던 토지를 팔 때의 중개수수료공제

철거비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땅만 쓰려고 건물이 딸린 부지를 사서 그 건물을 허무는 비용은 불공제이지만, 과세사업에 쓰던 자기 소유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공제됩니다. 중개수수료도 토지를 살 때 낸 것은 불공제이고, 과세사업에 쓰던 토지를 팔 때 낸 것은 공제됩니다. 같은 이름의 비용이라도 언제, 어떤 토지·건물에 쓴 것인지 표의 행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 답변을 옮긴 표여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국세상담센터 Q&A에 올라온 개별 답변과 국세청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지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의 직원 식대와 사장 본인 식대 사이에 걸치는 지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표 한 줄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없고, 표는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국세상담센터 답변과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율 10%는 확인 시점의 국세청 안내 값입니다. 토지 관련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식대 사례는 서삼46015-10413(2001.10.8.)과 부가-3065(2016.7.13.), 골프회원권 사례는 부가-1624(2011.12.26.), 카드 명의 사례는 서면3팀-899(2004.5.11.)와 서면3팀-1912(2007.7.5.), 항공권 사례는 부가-2158(2008.7.22.)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물건이 홈택스에 불공제로 떠 있습니다. 공제로 바꿔서 신고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홈택스에서도 공제로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항공권을 카드전표 대신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공제되나요?

항공권, 시외버스, KTX 승차권은 여객운송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국세상담센터는 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는데 간이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을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영수증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 말고 거래처 접대에 쓴 식사비 같은 지출도 모두 공제되지 않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상담센터 답변까지입니다. 접대 목적 지출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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