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놓쳤다면 무신고 20%에 하루 10만분의 22가 더 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늦어진 날마다 10만분의 22(하루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 감면됩니다. 납부세액 100만원을 기한 10일 뒤에 신고하고 내면 가산세는 102,200원, 240일 뒤라면 252,800원입니다. 비율과 감면율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제1기분은 7월 1일~7월 25일에, 제2기분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이 남아 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기한 예시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신고한 시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는 신고 시점이 곧 가산세 금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 감면 구간을 하나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100만원이면 10일 뒤 102,200원, 240일 뒤 252,800원입니다
아래는 납부세액 1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기한후신고와 함께 낸 경우를, 늦어진 일수별로 나눠 본 것입니다. 경과일수 10일, 60일, 150일, 240일은 감면 구간을 하나씩 보여 주려고 고른 예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신고기한 뒤 경과 | 무신고 가산세(20%) | 기한후신고 감면 | 감면 후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100만원×일수×10만분의 22) | 가산세 합계 |
|---|---|---|---|---|---|
| 10일 뒤 (1개월 이내) | 20만원 | 50% | 10만원 | 2,200원 | 102,200원 |
| 60일 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20만원 | 30% | 14만원 | 13,200원 | 153,200원 |
| 150일 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만원 | 20% | 16만원 | 33,000원 | 193,000원 |
| 240일 뒤 (6개월 초과) | 20만원 | 감면 없음 | 20만원 | 52,800원 | 252,800원 |
자기 경우는 기한에서 며칠이 지났는지로 행을 고르면 됩니다. 두 가산세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 구간이 바뀔 때 계단처럼 오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마다 220원씩 꾸준히 늘어납니다. 10일 뒤와 60일 뒤를 비교하면 합계가 51,000원 차이 나는데, 그중 4만원은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간 몫이고 11,000원은 늘어난 일수의 몫입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어 무신고 가산세 20만원이 그대로 남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52,800원까지 커집니다. 10일 뒤에 처리한 경우보다 150,600원이 많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표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없이 일수대로 계산했습니다.
세액이 커져도 비율은 같고, 덜 신고한 경우는 10%입니다
세액별 가산세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덜 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납부세액(또는 덜 신고한 세액) |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1일분 | 납부지연 30일분 |
|---|---|---|---|---|
| 1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220원 | 6,600원 |
| 300만원 | 60만원 | 30만원 | 660원 | 19,800원 |
| 1,0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2,200원 | 66,000원 |
세액 3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면 전 무신고 가산세는 60만원이고, 첫 번째 표와 같은 감면율이 이 금액에 적용됩니다. 1,000만원이면 감면 전 200만원입니다. 하루치 납부지연 가산세는 크지 않아 보여도,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0원이 됩니다. 과소신고였다면 무신고 칸이 아니라 과소신고 10% 칸을 보고, 덜 낸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10만분의 22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므로, 계산하는 시점에 바뀌었는지 국세청 가산세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로 감면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기간별 감면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기한 안에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의 50%·30%·20% 감면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것이고, 수정신고의 감면과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알았거나 부당한 방법이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40%가 됩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도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같은 10일 뒤 신고라도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표의 감면 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4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40%입니다.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뒤 스스로 수정신고하더라도 40%가 적용됩니다. 자기 신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Q&A 가산세 (기한후신고 감면, 납부지연 이자율)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가산세 (수정신고 감면 대상)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전자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기간)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율(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Q&A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며 세목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수정신고 감면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6,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과 제49조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표는 납부세액 1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표의 경과일수에 기한후신고와 함께 전액을 낸 것으로 가정한 예시이고, 부당한 방법이 아니며 세무서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 표는 같은 비율을 세액별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신고 내용과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몇 시까지 접속해야 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24: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습니다. 기한 전이면 어떻게 고치나요?
법정신고기한 안에는 홈택스로 다시 전송하면 마지막으로 전송한 것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초과환급신고는 그 세액의 10%가 가산세입니다. 부당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몇 년 전에 놓친 신고는 납부지연 이자율이 다른가요?
1일 10만분의 22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 값이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1일 10만분의 25였습니다. 오래된 미납분의 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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