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확정신고기한 전까지는 1%, 넘기면 2%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더라도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지연발급은 10만원, 미발급은 20만원입니다. 받는 쪽은 지연발급이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고, 미발급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발급시기는 공급시기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늦었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언제가 제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치 거래를 합쳐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별도로 국세청 전송 기한이 있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은 것과 전송이 늦은 것은 서로 다른 가산세로 나뉘므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3월 15일 거래라면 4월 10일과 7월 25일이 경계입니다
3월 15일에 공급한 거래를 월합계로 발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예로 들면, 발급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제1기)분을 7월 1일~7월 25일에 확정신고하므로, 3월 거래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발급한 때 | 구분 | 발급자 가산세 |
|---|---|---|
| 4월 10일까지 | 정상 발급 | 없음 |
| 4월 11일 ~ 7월 25일(제1기 확정신고기한)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7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이 표는 4월 10일과 7월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해를 가정했습니다. 4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월합계 발급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늦춰집니다.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1%와 2%를 가르는 기준이 발급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라는 것입니다. 4월 10일을 넘긴 순간 정상 발급은 아니지만, 7월 25일 전에 발급하면 1%에 머뭅니다. 월합계로 묶지 않고 거래마다 발급한다면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인 3월 15일이므로, 정상 발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지연발급 10만원, 미발급 20만원입니다
공급가액별로 발급자와 수취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비율은 모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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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 지연발급: 발급자 1% | 지연발급: 수취자 0.5% | 미발급: 발급자 2% | 미발급: 수취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
| 500만원 | 5만원 | 25,000원 | 10만원 | 50만원 |
| 1,000만원 | 10만원 | 5만원 | 20만원 | 100만원 |
| 5,000만원 | 5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자기 거래의 공급가액 행을 찾아 발급 시점에 맞는 칸을 읽으면 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라도 발급하면 발급자는 10만원, 받는 쪽은 5만원을 가산세로 냅니다.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발급자의 가산세는 2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납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지연발급이면 5만원의 가산세로 끝나지만, 미발급이면 맨 오른쪽 칸의 10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칸은 가산세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적혔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받는 쪽의 납부세액이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는 쪽은 1년 안에 발급받으면 0.5%를 내고 공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미발급이 됐다고 받는 쪽의 매입세액 공제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그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쪽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5%는 공제를 받는 경우에 붙는 가산세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표의 수취자 칸을 잘못 읽지 않습니다.
제때 발급해도 전송이 늦으면 0.3%,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위반과,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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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
|---|---|---|---|
| 1,000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 1억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지연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했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전송한 경우이고, 그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 거래라면 지연전송은 30만원, 미전송은 50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로, 1억원 거래에서 100만원입니다.
발급도 늦고 전송도 늦은 거래라면 두 가산세가 더해질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늦게 발급하고 늦게 전송한 거래에는 지연발급 1%가 적용되고, 지연전송 0.3%가 그 위에 얹히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는 위반 종류별 5천만원이고, 고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도 1%와 2%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지연발급)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내 거래가 지연발급인지 미발급인지, 받는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일, 발급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구분 기준과 비율을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의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 부가가치세의 납부
-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간이과세
-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가산세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제5조제1항·제49조(과세기간과 확정신고), 제68조의2(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가산세)입니다. 비율과 한도는 이때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한 값이며, 국세청 가산세 안내 페이지에는 연도 표시가 없습니다. 첫째·둘째 표의 금액은 표에 적은 공급가액에 각 비율을 곱한 예시이고, 첫째 표 맨 오른쪽 칸은 세금계산서에 적혔어야 할 매입세액을 적은 것입니다. 셋째 표는 3월 15일에 공급하고 월합계로 발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하며, 4월 10일과 7월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해를 가정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월~12월에 한 거래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 1%로 끝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2월분(제2기)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 이 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이 날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데,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가 미수취 가산세로 붙는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가공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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