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계약 해제·할인마다 작성일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우거나 고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작성일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반품은 물건이 환입된 날, 계약 해제는 해제된 때(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매출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졌으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반품은 환입된 날, 계약 해제는 해제된 때, 할인은 사유가 생긴 날로 적습니다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가운데 먼저 거래 내용 자체가 바뀐 세 가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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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작성일·기한 | 비고 |
|---|---|---|
| 재화가 반품(환입)됨 | 환입된 날 | 현금으로 환불하면 환불한 날에 발급.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 대상 아님 |
| 계약이 해제됨 | 해제된 때.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5월 31일 해제 후 6월 15일 발급은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대상 |
| 매출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짐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님 |
반품은 물건이 돌아온 날이 기준이지만, 하자 때문에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제품으로 바꿔 주기만 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으로 돌려줬다면 환불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물건이 들어온 날과 돈을 돌려준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쪽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는 작성일과 발급 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작성일은 계약이 해제된 때이고, 발급은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가 든 예로, 5월 31일에 해제된 계약의 수정세금계산서를 6월 15일에 발급하면 기한을 넘긴 것이어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월말에 해제된 계약은 다음 달 중순이면 이미 늦습니다.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은 사전에 약정한 것이라도 매출할인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매출할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할인인지 장려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 적은 경우 착오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한과 가산세가 갈립니다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가운데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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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작성일·기한 | 비고 |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음 | 수정 발급 |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면 가산세 없음 |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음(착오가 아닌 사유)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없음.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안 경우는 불가 |
| 카드 결제분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함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것은 수정 대상 아님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수정 발급하면 되고,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고친 것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는지는 언제 고쳤느냐보다 세무서의 경정을 미리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는 착오가 아닌 사유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을 미리 안 뒤에는 수정 발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를 잘못 적은 것을 알게 됐다면 1년 기한과 조사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겹치면 순서를 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했다면 이중발급이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것은 수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거래라도 무엇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처리가 정반대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거나 상대가 폐업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풀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할 수 없는 것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대금을 받지 못함 | 취소 사유가 아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 |
|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삭제·정정 | 불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 마이너스(−) 금액의 일반 세금계산서로 대신함 | 별개의 거래로 인식돼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
| 공급자가 폐업함 | 폐업 전 거래를 수정 발급할 수 없음 |
| 공급받는 자가 폐업함 | 수정 발급할 수 없음. 계약 해지분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 |
헷갈리기 쉬운 것은 대금 미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런 거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십시오.
금액을 줄이려고 원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둔 채 마이너스 금액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당초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돼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한쪽이 폐업했다면 수정 발급이 막히고, 매입자가 폐업해 수정 발급을 못 한 계약 해지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거래가 표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산세가 붙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대금 미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폐업, 이중발급)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가산세 (계약 해제 지연발급, 기재 착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과세표준 (매출할인, 장려금)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과세대상 (하자 반품의 교환·환불)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간이과세 (신용카드 결제분의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기재 착오가 아닌 사유의 수정 발급은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매출할인과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6항에 근거합니다. 이 글의 표에는 금액 계산 예시가 없고, 작성일·기한·가산세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자료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5월 31일 해제·6월 15일 발급 사례는 국세상담센터가 든 예시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또 틀렸습니다. 다시 고칠 수 있나요?
수정 발행분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이때도 마이너스 금액의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같은 제품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제품으로 바꿔 줬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같은 종류나 비슷한 제품으로 바꿔 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완전히 같은 제품으로 바꿔 준 경우만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한 날보다 대금을 일찍 받아서 깎아 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받아 깎아 준 금액은 매출할인입니다.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그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손님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했다면 이중발급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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