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 연도 4,800만원 기준과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의무는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적지만, 간이과세자가 신고할 때 계산하는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따로 구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가릅니다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에게 무엇을 발급하는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업종, 결제 수단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 글의 기준금액과 비율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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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발급하는 것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그 10%의 세액을 적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영수증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영수증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영수증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먼저 지난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닿지 않았거나 올해 처음 문을 열었다면 영수증 쪽입니다.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며, 이때 쓰는 서식은 일반과세자와 같고 공급가액과 그 10%를 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에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영수증 발급 쪽으로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서 사업자 손님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결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를 받은 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면 이중발급이 되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급의무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이어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기간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에 시작해 그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합니다. 연도별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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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해세금계산서 발급 적용기간세무서 통지(적용기간 시작 20일 전)
2025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2026년 6월 11일까지
2026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2027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2027년 6월 11일까지

표에서 읽을 것은 적용기간의 시작이 1월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공급대가가 처음으로 4,800만원 이상이 됐다면 두 번째 줄에 해당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세무서 통지는 2027년 6월 11일까지 옵니다. 표처럼 기준이 되는 해마다 적용기간이 하나씩 정해지므로, 지금 자신이 발급 대상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표시와 세무서 통지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를 적고,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다른 식으로 구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것이고,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신고할 때 계산하는 매출세액은 같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액 10만원을 받았고, 공급대가가 110만원인 거래 한 건을 업종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거래에서 생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비교
업종부가가치율이 거래에서 생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소매업·음식점업15%16,500원
숙박업25%27,500원
건설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30%33,000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40%44,000원

세금계산서에 적는 세액은 업종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인 10만원입니다. 반면 신고할 때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110만원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다시 10%를 곱하므로, 업종에 따라 16,500원부터 44,000원까지 달라집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그대로 신고 금액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표의 금액도 그대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거래 한 건의 매출 쪽 금액이고, 실제 신고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전체로 계산한 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뺍니다. 표에 없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40%처럼 국세청 고시 구분을 따릅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2%, 늦게 발급하면 1%이고 상반기 발급분은 7월 25일에 예정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붙습니다. 발급시기는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앞의 예시처럼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거래라면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급대가 110만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100만원입니다.

신고 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고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6개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했는지가 이 판단의 갈림길이므로 발급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업자가 적용기간에 들어가는지, 특정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36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73조의2(적용기간과 통지), 제30조·제38조(세금계산서 서식과 매입세액 공제), 제33조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거래), 제63조와 시행령 제111조제2항(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6조(예정신고), 제68조의2(간이과세자 가산세)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표의 금액은 공급가액 100만원(공급대가 110만원)인 거래 한 건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예시이며, 매입에 따른 공제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의 통지 날짜는 적용기간 시작일인 7월 1일의 20일 전으로 적은 것입니다.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과세자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대금은 나중에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은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대가의 0.5%가 미수취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운송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운수 및 창고업은 30%이고, 그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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