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까지 합쳐 8,000만원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이 5,000만원뿐이어도 면세 매출이 3,000만원 있으면 합계 8,000만원으로 대상이 되고,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000만원 아래로 줄어도 의무는 이어집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과세 5,000만원에 면세 3,000만원이어도 합계 8,000만원이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8,000만원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사업자가 2026년에 한 사업장에서 올린 공급가액에 따라 의무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2026년 공급가액 | 과세+면세 합계 | 판정 |
|---|---|---|
| 과세 7,900만원, 면세 없음 | 7,900만원 | 의무 아님 |
| 과세 8,000만원, 면세 없음 | 8,000만원 | 의무 발급 (2027년 7월 1일부터 계속) |
| 과세 5,000만원, 면세 3,000만원 | 8,000만원 | 의무 발급 (2027년 7월 1일부터 계속) |
| 과세 5,000만원, 면세 1억원 | 1억 5,000만원 | 의무 발급 (2027년 7월 1일부터 계속) |
| 과세 없음, 면세 7,000만원 | 7,000만원 | 의무 아님 |
표에서 볼 것은 가운데 열입니다. 판정은 과세 매출만이 아니라 면세 매출을 더한 합계로 합니다. 과세 매출이 5,000만원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면세 매출이 1억원이면 합계 1억 5,000만원이 되어 대상이 되는데, 이 조합은 국세청이 직접 든 예시이기도 합니다. 과세 매출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기준은 8,000만원 이상이므로 합계가 정확히 8,000만원이어도 대상입니다. 첫 줄의 7,900만원과 둘째 줄의 8,000만원은 100만원 차이지만 결과가 갈립니다.
자기 경우는 2026년 한 사업장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더한 뒤 8,000만원과 비교하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000만원 기준과 이 글에 적은 가산세율, 공제액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며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에 시작한 의무는 매출이 줄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세무서 통지는 어떻게 오는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시작 |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부터 |
| 그 뒤 매출이 줄면 |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도 의무는 계속 |
| 통지 | 의무발급 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세무서가 통지. 그때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
| 수정신고로 기준 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의무는 기준을 넘긴 다음 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공급가액 8,000만원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대상이 된 사업자는 그 뒤 어느 해 매출이 표 첫 줄처럼 7,900만원으로 내려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종이 세금계산서로 돌아가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처음 신고한 금액이 기준 아래였다가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예시는 2022년 공급가액을 9,000만원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023년 8월에 3,000만원을 늘려 수정신고한 경우로, 이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기준금액은 1억원이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수정신고로 대상이 되면 시작일이 7월 1일이 아니라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첫날이 됩니다.
의무자가 되면 발급 시점도 지켜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합쳐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의무가 언제부터인지는 개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로 제때 발급했더라도 전송을 놓치면 따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으로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세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다는 점, 발급과 전송이 서로 다른 의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전자 발급 1건에 200원, 한 해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을 공제받고,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연간 발급 건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 연간 발급 건수 | 건당 200원 | 공제액(연 100만원 한도) |
|---|---|---|
| 100건 | 2만원 | 2만원 |
| 1,000건 | 20만원 | 20만원 |
| 3,000건 | 60만원 | 60만원 |
| 5,000건 | 100만원 | 100만원 |
| 8,000건 | 160만원 | 100만원 |
5,000건에서 한도인 100만원에 닿습니다. 8,000건을 발급하면 건당 계산으로는 160만원이지만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멈추므로, 6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000건 미만이면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입니다.
이 공제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이 공제의 적용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표는 개인사업자 한 사업장의 2026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8,000만원 기준에 대어 본 예시이고, 세 번째 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전제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준금액과 가산세율, 공제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의무발급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무서가 의무발급 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통지서와 별도로 홈택스의 발급의무대상자 확인 메뉴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가 발급자에게 붙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받는 쪽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지연발급분을 받은 쪽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하면 공제되고, 이때 받은 쪽은 0.5%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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