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만 하면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령에 열거된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면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이고, 2025년 수입금액분의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과 가산세 비율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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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의료·교육·주택 임대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면세 대상 가운데 주요한 재화·용역을 분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분야면세 대상
먹거리·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교육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과 혈액, 교육 용역
교통여객운송 용역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은 제외)
문화·출판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광고는 제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
금융·부동산금융·보험 용역,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임대 용역, 토지
그 밖인적 용역,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공익단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표를 볼 때는 괄호 안의 제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객운송은 면세 분야에 들어가지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은 빠집니다. 신문과 방송은 면세지만 거기에 실리는 광고는 제외되고, 우표도 수집용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 면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임대도 마찬가지로 나뉩니다. 면세로 적힌 것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임대 용역이고, 토지는 공급 자체가 면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파는 재화나 용역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신고와 발급하는 증빙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항목과세사업자면세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의무 없음
대신 하는 신고해당 없음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2025년분은 2026년 1월 1일~2월 10일)
발급하는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 발급 의무개인은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세무서에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립니다. 국세청이 대상의 예로 드는 업종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규정상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올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표의 마지막 줄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두 기준 모두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계산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쪽도 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하므로,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 5,000만원, 면세 1억원인 개인사업자는 과세분만으로는 8,000만원에 못 미쳐도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자는 빠뜨리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이 가산세와 직접 연결됩니다.

다른 하나는 합계표에 관한 것입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내면 0.3%입니다. 자신의 신고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생화는 국산이면 면세, 수입이면 과세처럼 같은 품목도 갈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한 사례 가운데 과세와 면세가 갈리는 것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면세과세
생화국내에서 생산한 생화(소매, 부케, 꽃바구니 포함)수입 생화
장례식장·병원의 음식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병원이 외래환자·보호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
쓰레기 규격봉투규격봉투 판매판매수수료
겸용주택 임대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봄그렇지 않은 상가 부분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사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음
과세·면세 재화를 한 단위로 포장주된 재화가 면세 재화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

표에서 갈림길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조건에 있습니다. 생화는 판매 형태가 아니라 원산지로 나뉘어, 국내산이면 부케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팔아도 면세이고 수입 생화는 과세입니다. 병원 음식은 누가 먹느냐로 나뉩니다.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면 면세, 외래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면 과세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한 거래 안에서도 봉투 판매는 면세, 판매수수료는 과세로 따로 봅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임대로 봅니다. 그 밖의 경우 상가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표의 범위를 넘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이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쓰면 과세로 바뀝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한 상자에 담아 팔 때는 주된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전체를 판정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자 입장에서도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에 쓴 지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지출이 세금에서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경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신고할 때 덜 헷갈립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면세 대상), 제32조제2항(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제8조제10항(사업자등록 정정),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 제81조의3·제81조의10(관련 가산세)입니다. 이 글의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025년 귀속분 공지 기준입니다. 8,000만원 기준금액과 가산세 비율은 확인 시점의 값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나 연예인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의 예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과 함께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을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한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공제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홈택스에서도 공제로 고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업한 면세사업자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내나요?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번호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번호는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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