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20일을 넘기면 등록 전 매출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매출에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매출이 2,0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는 20만원, 간이과세자는 10만원입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한과 비율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등록 전 매출이 5,0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 50만원, 간이과세자 25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올린 매출 규모별로 미등록 가산세가 얼마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가산세는 이 기간 매출 합계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등록 전 매출 | 일반과세자(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공급대가의 0.5%) |
|---|---|---|
| 500만원 | 5만원 | 25,000원 |
| 2,0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5,000만원 | 50만원 | 25만원 |
| 1억원 | 100만원 | 50만원 |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을 때 먼저 볼 것은 첫 열의 매출이 과세유형마다 다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인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을 받았다면 그 안의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표의 행을 찾아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 그대로를 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율이 달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등록 전 매출 1억원 행을 보면 일반과세자는 100만원, 간이과세자는 50만원으로 50만원 차이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매출이 쌓일수록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등록증은 신청 후 2일 안에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의 기한과 신청 방법, 등록증이 나오는 기간, 등록 전 매입세액의 처리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 |
| 등록증 발급 |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외).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 등록 전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20일 기한은 사업자 한 명당 한 번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따로 셉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업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데, 주말과 공휴일 등은 이 2일에 넣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일을 셀 때 사업 개시일 당일을 포함하는지, 2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기한이 빠듯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예외는 하나입니다
가산세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 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2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사업 개시일부터 세는 등록 기한과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의 자세한 사례는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블로그·카페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사업상이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블로그나 카페 같은 SNS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 직접 만든 소품을 올려 꾸준히 주문을 받아 왔다면, 가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매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매출이 위 첫 번째 표의 등록 전 매출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판매가 계속·반복적인 공급에 해당하는지,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건과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므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 창업 - 개인사업자 창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8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 세금의 납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 SNS마켓 사업자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등록 기한, 등록증 발급 기간, 가산세율은 이 시점에 국세청과 법제처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첫 번째 표의 금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매출 합계액에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를 곱한 예시이며, 첫 열의 매출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본 것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과 등록 신청일, 그 사이의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대상을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안내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활동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쓰던 물건을 한두 번 판 것도 등록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사업상이란 한두 번의 공급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 횟수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신청한 뒤의 매출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요?
미등록 가산세의 계산 대상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입니다. 등록 신청일부터의 매출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데 한 곳만 등록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처리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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