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수입금액 2,400만원이면 다음 해 3월 31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병·의원과 약국, 변호사 같은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인 사업자가 90일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는 147,945원입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과 비율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직전 해 수입금액 2,400만원이면 3월 31일, 병·의원·전문직은 60일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은 사업자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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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요건 해당일 | 가입 기한 |
|---|---|---|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 그해 3월 31일까지 |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첫째 줄은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1월 1일이 요건 해당일이고, 가입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은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기한이 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날짜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둘째 줄은 수입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원을 개업했거나 의무발행업종을 새로 추가했다면 매출이 아직 적어도 그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줄의 법인은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요건 해당일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가입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을 할 때 함께 하거나, 홈택스·손택스로 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 ARS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에 어떤 업종이 모두 들어가는지와 개업 첫해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가입 대상인지, 기한이 언제인지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1년 수입금액을 365일로 나눠 늦은 날수만큼 매깁니다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날수를 곱하고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눠 구합니다. 미가입기간은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한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가입하지 않은 동안 실제로 번 금액을 따로 세지 않습니다. 1년 수입금액 전체를 날수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가입 전 몇 달의 매출이 적었더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크면 가산세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가입이 늦어진 날수가 같아도 연간 수입금액이 작으면 가산세가 작아집니다.
6,000만원 매출에 90일 늦으면 147,945원, 연말까지 미루면 더 커집니다
가입 기한이 2027년 3월 31일인 사업자가 늦게 가입한 경우의 가산세 계산 예입니다. 2027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365일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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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수입금액 | 가입한 날 | 미가입기간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 | 가산세(1%) |
|---|---|---|---|---|
| 6,000만원 | 2027년 6월 30일 | 90일 | 14,794,521원 | 147,945원 |
| 6,000만원 | 2027년 9월 30일 | 182일 | 29,917,808원 | 299,178원 |
| 1억 2,000만원 | 2027년 6월 30일 | 90일 | 29,589,041원 | 295,890원 |
| 1억 2,000만원 | 2027년 12월 31일 | 274일 | 90,082,192원 | 900,822원 |
같은 6,000만원 사업자라도 6월 30일에 가입하면 147,945원, 9월 30일에 가입하면 299,178원으로 151,233원 차이가 납니다. 늦어진 날수만큼 가산세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90일이라도 수입금액이 1억 2,000만원이면 가산세는 295,890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사업자가 연말인 12월 31일에야 가입하면 미가입기간이 274일이 되어 가산세는 900,822원입니다.
내 경우를 찾으려면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가까운 줄과 가입한 날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가 90일이므로, 기한을 한 분기 정도 넘긴 경우는 첫째와 셋째 줄이 기준이 됩니다. 표의 금액은 수입금액 전부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다른 업종 수입이 섞여 있으면 계산 바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뒤에는 현금 거래마다 발급 의무가 이어집니다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손님이 요청할 때 1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손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포함) 그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가입의무 대상과 기한, 미가입 가산세)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 거부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가산세) (소득세법 제177조, 제162조의3제4항, 제81조의9)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수입금액 2,400만원, 60일, 3개월의 가입 기한과 가산세 1%·5%·20%는 그때 국세청 안내에 적힌 값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산세 표는 가입 기한이 2027년 3월 31일인 개인사업자를 가정해, 미가입기간을 4월 1일부터 가입일 전날까지로 세고 2027년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수입금액은 전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가입 대상 여부와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3월 31일 기한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인데 아직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국세청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 20%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손님이 요청한 5천원짜리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5% 가산세가 붙나요?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에 붙는 5% 가산세는 건당 5천원 미만 거래를 제외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낸 뒤에도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서를 받고도 다시 발급을 거부하면 그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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