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 100,000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0,000원, 1,100,000원이면 220,000원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과 비율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1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공급가액 90,909원부터 해당합니다
의무발행 기준 10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더한 건당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공급가액이 90,909원이고 부가가치세 9,091원을 더해 손님에게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공급가액만 보고 10만원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기준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9,000원(공급가액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건당 10만원에 미치지 않아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손님이 요청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1원 이상 거래에도 발급해야 하므로, 1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발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거래 금액별로 본 미발급 가산세 20%
아래 표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건별 미발급 가산세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현금으로 받은 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미발급 가산세(20%) |
|---|---|---|---|
| 100,000원 | 90,909원 | 9,091원 | 2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11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22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660,000원 |
표에서 볼 것은 마지막 열이 맨 왼쪽 열, 곧 손님에게서 실제로 받은 현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됐다는 점입니다. 550,000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 500,000원이 아니라 550,000원 전체에 20%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110,000원입니다. 자기 거래를 찾을 때는 공급가액 열이 아니라 받은 금액 열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300,000원짜리 공사나 시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660,000원은 그 거래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300,000원보다 큽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360,000원입니다. 금액이 큰 현금 거래일수록 미발급 한 건의 부담이 커집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아도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발급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한이 받은 날부터 5일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의 범위에 넣지 않았으므로, 이미 기한을 넘긴 거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의원, 학원, 미용업, 자동차 수리업 등이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수의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 골프장·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 예식장업,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 여행사업
- 피부 미용업, 두발 미용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자동차 수리업
- 가구·가전제품·안경·의복·신발 소매업
- 숙박공유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위 목록은 예시이고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국세청 페이지에는 일부 업종이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시행된다고 표시돼 있으나, 그 업종이 어느 것인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기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페이지에서 전체 목록을 보거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고, 거부하면 5%입니다
의무발행업종과 그 밖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발급해야 하는 조건과 위반했을 때의 비율이 다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구분 | 발급 의무 | 위반 시 |
|---|---|---|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요청이 없어도 발급.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손님이 요청 | 1원 이상 거래에 발급 |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의 5% 가산세(건당 5천원 미만 제외). 명령서를 받고 또 거부하면 20% 과태료 |
첫 줄은 손님의 요청과 상관없이 생기는 의무이고, 둘째 줄은 손님이 요청했을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이라도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금액이 작아도 발급해야 하고, 거부하면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5천원 미만은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거부한 뒤 명령서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그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됩니다. 같은 20%라도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와 명령서 이후 재거부 과태료는 서로 다른 제재입니다.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은 건당 최대 25만원,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발급거부나 미발급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포상금 |
|---|---|---|
| 발급거부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발급거부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 발급거부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 미발급(의무발행업종) | 가산세 대상금액 5만원 이하 | 1만원 |
| 미발급(의무발행업종)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그 금액의 20% |
| 미발급(의무발행업종)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발급거부는 손님이 요청했는데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이고,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이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할 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125만원을 넘으면 포상금은 최대 25만원이고,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 기한이 5년이어서 오래전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가산세 부과가 개별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 것이므로, 자기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제81조의9, 제177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의무발행 기준금액 10만원, 미발급 가산세 20%, 발급거부 가산세 5%, 자진발급 기한 5일, 포상금 기준은 그때 국세청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첫 번째 표는 받은 현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눈 예시이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발급 금액 전체에 20%를 적용한 건당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거래 건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도 20% 가산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로는 대상입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도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미발급에도 20% 가산세가 붙나요?
20% 가산세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에 적용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통신판매업도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나요?
통신판매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해 포함됩니다. 파는 품목이나 용역이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손님 동의 없이 취소해도 되나요?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에 포함되어, 그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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