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준 재화의 부가가치세: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로 갈립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주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가 그것이고, 기준은 그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입니다.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되므로,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무상으로 줘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견본품,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광고선전용 재화, 사전 약정에 따라 값에 포함된 덤,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하지 않고, 추첨으로 주는 경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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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고 산 물건이면 대가 없이 줘도 과세됩니다

무상으로 주는 재화·용역을 경우별로 나눠 부가가치세가 붙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경우부가가치세기준
사업자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재화(개인적 공급)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객·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는 재화(사업상 증여)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매입세액 공제 여부
견본품과세하지 않음사업상 증여에서 제외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광고선전용 재화과세하지 않음사업상 증여에서 제외
추첨으로 주는 경품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면 과세사업상 증여에 해당
사전 약정에 따라 주된 재화 값에 포함된 덤(할증품)따로 과세하지 않음사업상 증여가 아님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세하지 않음용역의 자가공급

표의 첫 두 줄은 받는 사람이 다를 뿐 판단 방법이 같습니다. 사업자 자신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내준 재화는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거래처에 대가 없이 건넨 재화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원 선물이 고민이라면 먼저 그 물건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판매용으로 들여놓았다가 일부를 꺼내 쓰거나 나눠 준 경우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매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받은 재화라면 표의 첫 두 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이고, 견본품과 광고용 배포품은 아닙니다

같은 판촉 행사라도 물건을 주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눠 주는 광고선전용 재화와 제품을 알리기 위한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빠지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객 가운데 추첨으로 뽑아 주는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그 경품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됩니다.

덤도 조건을 나눠 봐야 합니다. 판매 조건으로 미리 약정해 두었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의 값에 포함된 덤(할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어서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표에 적힌 것은 사전 약정과 값에 포함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있는 경우이므로, 내 판매 방식이 여기에 맞는지 계약서나 판매 조건으로 확인해 둡니다.

직원 식사는 과세하지 않고, 회식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원 회식비·식대에 붙은 매입세액은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식사는 사들일 때 공제를 받으면서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따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화를 개인적으로 내주는 경우와 다릅니다.

장려금은 현금이면 과세표준에 남고, 물건이면 사업상 증여입니다

장려금·할인·상품권처럼 대가의 크기나 과세 여부가 헷갈리는 거래의 처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우처리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음
장려금을 재화(장려물품)로 지급사업상 증여로 과세
매출할인(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받아 깎아 준 금액)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과세표준에 반영
상품권·모바일 쿠폰 판매과세대상이 아님. 상품권으로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과세대상이 아님

거래처에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줄 때 현금으로 주면 그 금액을 내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려금을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앞에서 본 것처럼 사업상 증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입니다. 매출할인은 약정기일보다 먼저 대금을 받아 깎아 준 금액을 말하고, 이것은 증감 사유가 생긴 날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이름이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깎거나 주었는지로 구분합니다.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은 파는 시점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실제로 내줄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을 어긴 상대에게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것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선물 금액 기준과 과세될 때의 금액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명절·경조사 선물에 얼마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금액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과세되는 경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옮긴 것이고, 실제로 신고할 금액도 같은 곳에서 확인합니다. 개별 거래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같은 곳에 문의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제5항과 시행령 제20조(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6항(매출할인, 장려금), 부가가치세법 통칙 4-0-1(손해배상금·위약금),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2(상품권)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액 계산 예시가 없고, 두 표는 국세상담센터 Q&A에 적힌 처리 기준을 경우별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신고 금액은 거래 조건과 매입세액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본인이 먹은 식사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직원 회식비·식대와 달리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비워 주지 않아 받은 돈도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과세됩니다.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아닌데, 임차기간이 끝난 뒤 비워 주지 않아 받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주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공급 대가와 관계없는 영업손실보상금·이주보상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상품권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습니다.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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