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고 7월 1일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일반과세자가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업종·규모·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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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여부는 신청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정해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일반과세자가 스스로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전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2026년 실적이 기준에 맞으면 해가 바뀌는 2027년 1월이 아니라 2027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금액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매출만 보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1억4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수에 따라 2027년 7월 1일의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한 해를 일반과세자로 사업한 경우, 2026년 실적에 따라 2027년 7월 1일의 과세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실적결과
소매업 한 곳, 2026년 공급대가 9,000만원2027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소매업 한 곳, 2026년 공급대가 1억 500만원일반과세자 유지 (1억4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한 곳, 2026년 공급대가 5,000만원일반과세자 유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
부동산임대업 한 곳, 2026년 공급대가 4,000만원4,800만원 미만이므로 2027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 (부동산임대업은 통지 규정에 예외가 있어 세무서 통지를 확인)
소매업 6,000만원 + 음식점 3,000만원 (합계 9,000만원)합산 1억4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소매업 7,000만원 + 음식점 4,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합산 1억4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 유지
소매업 4,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5,000만원 (합계 9,000만원)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한 곳이면 그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소매업 1억 500만원은 기준을 100만원 넘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남습니다. 기준은 "미만"이므로 1억400만원과 정확히 같은 금액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대라도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이 기준이어서, 5,0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남고 4,000만원이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따로 보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합니다. 음식점 한 곳만 보면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소매업 매출과 합친 금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두 사업장이 함께 일반과세자로 남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사업장도 함께 일반과세자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합계가 9,000만원으로 다섯째 줄과 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고, 일반 업종 사업장도 함께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소매업 4,000만원만 보면 기준 아래지만 부동산임대업 5,000만원 때문에 두 곳이 묶여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다를 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가운데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곳은 다음 절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2026년 실적이 위 표의 금액과 같아도 2027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의 세부 내용은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기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갈 때는 세무서 통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뀔 때의 통지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바뀌는 방향통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예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세무서의 통지가 있어야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쪽은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는 세무서의 통지가 있어야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의 통지 규정에서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예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통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싶지 않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한 뒤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조건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한과 재적용에서 다룹니다. 포기신고서를 내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가지고 있던 재고와 관련해 낼 세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서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간이과세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시행령 제110조(과세유형 전환과 통지),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2항(간이과세 포기)입니다. 표의 사례는 2026년 한 해를 일반과세자로 사업했고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고 가정한 예시이며, 금액은 모두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1억400만원과 4,800만원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2027년 7월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기 사업장의 과세유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자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지만,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은 예외로 간이과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면 소매 매출만 따로 보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도매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고, 소매업을 겸영하면 도·소매업 전체가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적은 사업장을 하나 새로 내면 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에게서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았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양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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