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7월 고지서가 나오는 이유와 7월에 할 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한 번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1일~7월 25일에 미리 내는 예정부과 제도가 있어, 이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고지서가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고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직접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과 비율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 이상이면 7월 고지서가 나옵니다
7월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따라 7월 예정고지세액이 얼마가 되고 고지서가 나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든 금액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50%) | 고지 여부 |
|---|---|---|
| 60만원 | 30만원 | 고지 없음 (50만원 미만) |
| 98만원 | 49만원 | 고지 없음 (50만원 미만) |
| 100만원 | 50만원 | 고지 (50만원 이상) |
| 140만원 | 70만원 | 고지 (50만원 이상) |
| 240만원 | 120만원 | 고지 (50만원 이상) |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직전 연도에 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그 절반을 보면 됩니다. 98만원과 100만원은 2만원 차이지만 예정고지세액이 49만원과 50만원으로 갈려, 한쪽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다른 쪽은 나옵니다. 50만원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 쪽에 들어간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보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월 25일까지 할 일은 네 경우로 나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간이과세자가 할 일을 경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7월에 할 일 |
|---|---|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미만 | 없음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 |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이상 | 예정고지서로 납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고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 1월 1일~6월 30일분을 반드시 예정신고·납부 |
| 1월~6월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 예정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예정고지는 취소) |
먼저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의무 예정신고는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과, 올해 1월~6월에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조건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이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줄의 조건에는 맞지 않고, 첫째·둘째 줄의 예정고지 기준을 보면 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1년 치 전체와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는지를 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고지는 취소되므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나온 고지 금액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7월에 예정신고를 해도 1월에는 1년 치를 다시 신고합니다
7월 예정신고는 1년 과세기간 중 상반기분을 먼저 정산하는 절차일 뿐,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의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는 아래처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범위 | 7월~12월분만이 아니라 1월~12월 전체 실적 |
| 이미 낸 세액 | 예정신고·예정고지로 낸 세액을 차감 |
| 예정신고 때 납부의무 면제 판단 |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음. 1월~6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가장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신고 범위입니다. 7월에 상반기분을 냈으니 1월에는 하반기분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신고서에는 1월~12월 전체 실적을 적고 7월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 때의 납부의무 면제 판단도 따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1월~6월 6개월분 공급대가를 1년 치로 늘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상반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예정신고분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4,800만원이 세금계산서 기준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함께 쓰입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에는 4,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지만,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반면 납부의무 면제는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1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표처럼 1월~6월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작년 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정해지고, 그 결과 7월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며, 올해 실적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과 비율(50%, 50만원, 3분의 1, 4,800만원)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예정신고·예정고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간이과세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부가가치세의 납부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예정신고), 제67조제1항(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9조제1항(납부의무의 면제), 제36조제1항제2호(영수증 발급)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 Q&A에는 페이지 기준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임의로 든 금액이고, 예정고지세액은 그 50%로 적은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그해에는 낼 세금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할 세액(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올해 개업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7월 고지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1월~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본인의 실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예전에는 3,000만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종전 기준은 3,000만원 미만이었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4,8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면제, 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과 개업한 달별 12개월 환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4월·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입니다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금액, 고지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 때 차감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과 경우간이과세 배제 업종·사업 형태와 기준금액이 4,800만원인 업종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고 7월 1일에 자동으로 바뀝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기준과 시점, 업종·사업장 수에 따른 결과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