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과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달리 부동산임대업은 배제 업종이 아니라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낮은 업종이고, 과세유흥장소도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면서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곳은 배제 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업종과 사업 형태 때문에 간이과세가 막히는 여덟 가지 경우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아래처럼 적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이나 사업을 시작한 방식만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광업, 제조업 |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
| 도매업 | 소매업을 겸영하면 도·소매업 전체가 해당 |
| 부동산매매업 | 간이과세 적용 불가 |
| 과세유흥장소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
| 국세청장 배제기준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람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로 간이과세 가능 |
| 포괄양수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먼저 왼쪽 열에서 업종(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전문직)을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쪽 세 줄에서 사업 형태(국세청장 배제기준,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 포괄양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 줄이라도 해당하면 매출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직 목록은 국세청 페이지에 적힌 직종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없는 자격사 업종이라고 해서 간이과세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표에 없는 전문 자격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업이어도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배제 업종이지만 국세청은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다섯 가지를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형태라도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다섯 가지 외의 제조업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도매업은 겸영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매만 하는 사업자는 도매업 배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면 소매 부분까지 포함한 도·소매업 전체가 배제 대상이 됩니다. 소매 매장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도매 거래를 더하려는 경우 이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만 안내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면적이나 규모부터 배제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이미 있으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만 예외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새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면 두 번째 가게를 작게 시작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입니다. 국세상담센터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는 이 업종들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이 예외는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막히는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공급대가 기준 같은 다른 요건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이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그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넘겨주는 사람의 과세유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고, 사업장이 둘이면 합산합니다
기준금액이 다른 업종과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기준 |
|---|---|
| 일반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님) |
| 사업장이 둘 이상 |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산 |
| 일반 업종 사업장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4,800만원 이상이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은 첫 번째 표의 배제 업종과 달리 간이과세 자체가 막힌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이어서, 일반 업종보다 훨씬 적은 매출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5,600만원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따로 보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일반 업종 사업장과 상가 임대 같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 업종 사업장도 함께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임대 매출 때문에 다른 가게의 과세유형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과세유흥장소는 두 안내에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는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를 배제 대상으로 적고 있고, 국세상담센터 간이과세 안내는 과세유흥장소를 기준금액 4,800만원 업종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소재지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매출이 줄어도 7월 1일 자동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업종·규모·지역 등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므로, 위 표의 배제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져도 이 자동 전환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요건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업장이 실제로 어느 과세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코드와 사업 형태, 다른 사업장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자기 사업장의 판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항제4호,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1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세금의 납부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계산 예시가 아니라 위 안내에 적힌 배제 대상과 기준금액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1억400만원과 4,800만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나 사업자등록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도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안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었습니다. 간이과세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가 스스로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업종·규모·지역 등의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억40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1억400만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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