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되돌아오려면 원칙상 3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2027년 4월부터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내야 하고, 간이과세자였던 기간분은 포기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포기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일부 사업자가 3년 전이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

4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3월 31일까지 포기신고서를 냅니다

아래 표는 2027년을 예로 들어 포기신고서를 내는 시점과 그 뒤에 따라오는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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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서 제출일반과세자 규정 적용간이과세자였던 기간분 확정신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2027년 4월 1일부터2027년 4월 25일까지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2027년 7월 1일부터2027년 7월 25일까지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2027년 10월 1일부터2027년 10월 25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출2028년 1월 1일부터2028년 1월 25일까지

가운데 칸에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은 날을 먼저 찾으면 왼쪽 칸이 제출 기한입니다. 규정은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이라는 달 단위 기준이므로, 표에 없는 달도 같은 원리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0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는 사람이 10월 초에 신고서를 내면 그달부터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칸의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과세 적용 시작일이 아니라 포기신고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표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바로 전달에 신고서를 낸 경우를 보여 준 것이고, 그보다 이른 달에 냈다면 신고서를 낸 달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입니다. 포기신고서 제출과 간이과세자 기간분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포기신고서만 내고 확정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개업과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출발하려는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포기신고서의 제출 경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십시오.

매입 3,300만원·매출 2,200만원인 개업 첫해에는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개업 첫해 매출이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200만원이고, 인테리어와 비품을 사느라 공급대가 3,300만원을 매입한 경우를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를 포기한 일반과세자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줄은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도 4,800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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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산결과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12개월 환산 후에도 미만인 경우)납부의무 면제, 환급 없음
간이과세를 포기한 일반과세자매출세액 2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100만원 환급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 간이과세자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전액 빼서 계산하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매입세액 300만원이 매출세액 200만원보다 100만원 많아 그만큼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 100만원은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이고, 매출과 매입 규모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적은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그 차이만큼 세금을 냅니다.

환급 말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업종이라면 이 차이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표는 첫해 한 해만 보여 줍니다. 포기하면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매입이 줄어드는 다음 해에도 일반과세자 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포기 여부는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장의 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십시오.

포기 후 3년이 원칙이고, 2024년 7월부터 4,800만원~1억400만원 구간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한 번 포기한 뒤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내용
원칙포기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기한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
2024년 7월 1일부터의 예외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포기했거나 신규 사업 때 포기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간이과세적용신고 가능

원칙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인 6월 20일 또는 12월 21일입니다. 포기신고서는 달 단위로 기한이 정해지지만 적용신고서는 이 두 날짜로 정해져 있어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외는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와,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기해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해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두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째, 포기할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는지 또는 개업하면서 포기했는지입니다. 둘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외의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금액 기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70조와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납부의무 면제), 제36조제1항제2호(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입니다. 첫 번째 표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바로 전달에 포기신고서를 낸 경우를 2027년 달력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표는 개업 첫해 매출과 매입을 모두 공급대가로 보고,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도 4,800만원 미만이며,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매출·매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때 포기했다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셉니다.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기 사업장의 구체적인 날짜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낼 세금이 전혀 없나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예전부터 4,800만원이었나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3,000만원 미만이었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4,8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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