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4,800만원 면제, 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 중간에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7월에 개업한 사람은 그해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어야 면제됩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의무는 남아 있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쓰기세금은 면제돼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므로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면제되는 범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마감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해 국세청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달이 늦을수록 면제되는 실제 매출이 작아집니다
아래 표는 개업한 해에 개업한 달별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실제 공급대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개업한 달 | 환산에 쓰는 개월 수 | 면제되는 그해 공급대가 |
|---|---|---|
| 1월 | 12개월 | 4,800만원 미만 |
| 2월 | 11개월 | 4,400만원 미만 |
| 3월 | 10개월 | 4,000만원 미만 |
| 4월 | 9개월 | 3,600만원 미만 |
| 5월 | 8개월 | 3,200만원 미만 |
| 6월 | 7개월 | 2,800만원 미만 |
| 7월 | 6개월 | 2,400만원 미만 |
| 8월 | 5개월 | 2,000만원 미만 |
| 9월 | 4개월 | 1,600만원 미만 |
| 10월 | 3개월 | 1,200만원 미만 |
| 11월 | 2개월 | 800만원 미만 |
| 12월 | 1개월 | 400만원 미만 |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보므로, 9월 15일에 개업한 사람도 9월을 한 달로 쳐서 4개월이 되고 9월 1일에 개업한 사람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표에서 자기 개업 달을 찾아, 연말까지의 공급대가가 오른쪽 금액보다 적으면 면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10월에 개업했다면 1,200만원 미만, 12월에 개업했다면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표는 개업한 첫해에만 해당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다 영업한 해에는 환산 없이 그해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합니다.
딱 4,800만원이면 면제되지 않고, 6개월 3,000만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음식점업 간이과세자를 가정해 사례별로 판단한 표입니다.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율 15%로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사례 | 개월 수 |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 납부의무 | 매출세액(공제세액 빼기 전) |
|---|---|---|---|---|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영업, 공급대가 4,700만원 | 12개월 | 4,700만원 | 면제 | 0원 |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영업, 공급대가 4,800만원 | 12개월 | 4,800만원 | 면제 안 됨 | 72만원 |
| 2027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3,000만원 | 6개월 | 6,000만원 | 면제 안 됨 | 45만원 |
| 2027년 9월 15일 개업,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1,500만원 | 4개월 | 4,500만원 | 면제 | 0원 |
| 2027년 9월 15일 개업,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1,700만원 | 4개월 | 5,100만원 | 면제 안 됨 | 255,000원 |
기준은 4,80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첫째와 둘째 사례는 100만원 차이지만 4,800만원을 채운 쪽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례는 국세상담센터가 2024년을 예로 든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 금액은 4,800만원보다 1,800만원 적지만,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사람도 신규사업자처럼 환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이 사례의 요점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사례는 9월 15일 개업이라 끝수를 1개월로 보아 4개월로 셉니다. 1,500만원은 환산액이 4,500만원이어서 면제되지만, 200만원 많은 1,700만원은 환산액이 5,100만원이 되어 면제되지 않습니다. 첫째 표의 9월 기준인 1,600만원 미만을 사이에 두고 결과가 갈린 것입니다. 2027년 사례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면제되지 않으면 실제 공급대가에 15%와 10%를 곱한 뒤 매입 공제를 뺍니다
면제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위 표의 마지막 열은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공제세액을 빼기 전까지만 계산한 값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면제 여부를 가르는 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7월 전환 사례의 45만원은 환산액 6,000만원이 아니라 실제 공급대가 3,00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고, 9월 개업 1,700만원 사례의 255,000원도 실제 1,70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여기서 매입 공제세액을 뺀 값이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사업이 면제 대상인지, 개업일이나 전환일 기준으로 개월 수를 어떻게 세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12개월 환산, 부가가치율)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예정신고·예정고지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부가가치세의 납부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납부의무 면제)·제3항(12개월 환산),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제5조제1항·제67조제1항(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4,800만원 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 시점의 국세청·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표는 1개월 미만 끝수를 1개월로 보고 개업한 해의 개월 수에 따라 정리한 기준이고, 둘째 표는 2027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업종이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이라고 가정해 매입 공제세액을 빼기 전까지 계산한 예시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에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때도 12개월로 환산하나요?
환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1월~6월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준이 3,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3,000만원 미만은 종전 기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4,800만원 미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해 중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산하나요?
환산합니다. 휴·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8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음식점이 아니면 표의 매출세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등 15%,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0%입니다. 표의 매출세액은 음식점업 15%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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