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일한 걸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돈에 추가징수까지 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면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추가징수를 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인 사람이 10일분 660,480원을 부정하게 받았고 그 기간의 급여만 돌려주는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았고 10년간 3회 미만이면 추가징수 660,480원을 더해 모두 1,320,960원을 냅니다. 사업주와 공모했고 5회 이상이면 합계가 3,962,880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고용보험법령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첫 실업인정일에 알려야 하는 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일용근로, 사업자등록 등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시행규칙 제92조).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 일용근로
- 일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은 제외)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항목들이 각각 따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루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시간이 짧고 번 돈이 적어도 일용근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을 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목록은 끝이 등으로 맺어져 있으니, 자신이 한 일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첫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부정수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래에서 말하는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거짓 신고입니다.
돌려줄 돈은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원칙이고, 1회이거나 자진신고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돌려줄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입니다. 일한 날의 몫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의 출발점은 전액 반환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 또는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1회라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의 급여만 돌려줍니다. 또 고용센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 제공 미신고를 스스로 신고하면(1회 한정)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돌려줍니다. 앞의 경우는 실업을 인정받은 기간 전체가 기준이고, 자진신고는 실제로 일한 날로 한정되므로 반환 범위가 더 좁습니다.
이 글의 표는 앞의 예외, 곧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의 급여 10일분만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원칙대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반환액이 660,480원보다 커지므로 표의 합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10일분 660,48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추가징수는 100%에서 500%까지 붙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660,480원(1일 66,048원 × 10일)일 때, 최근 10년간 부정수급 횟수와 사업주와 공모했는지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구분(10년간 횟수) | 추가징수 비율 | 추가징수액 | 반환액과 합계 |
|---|---|---|---|
| 공모 없음, 3회 미만 | 100% | 660,480원 | 1,320,960원 |
| 공모 없음, 3회 이상 5회 미만 | 150% | 990,720원 | 1,651,200원 |
| 공모 없음, 5회 이상 | 200% | 1,320,960원 | 1,981,440원 |
| 사업주와 공모, 3회 미만 | 300% | 1,981,440원 | 2,641,920원 |
| 사업주와 공모, 3회 이상 5회 미만 | 400% | 2,641,920원 | 3,302,400원 |
| 사업주와 공모, 5회 이상 | 500% | 3,302,400원 | 3,962,880원 |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먼저 사업주와 짜고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10년간 횟수를 봅니다. 반환액 660,480원은 어느 행에서나 같고, 그 위에 비율만큼 추가징수가 얹힙니다. 공모 없이 처음 적발된 축에 드는 경우에도 받은 금액의 두 배인 1,320,960원을 내게 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공모 여부의 무게입니다. 공모하지 않고 5회 이상인 경우의 비율은 200%인데,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3회 미만이어도 300%입니다. 같은 10일분이라도 공모하지 않은 3회 미만과 공모한 5회 이상의 합계는 2,641,920원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횟수 기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 제한에서 다룹니다.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이번 건을 포함하는지 등)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추가징수가 60%로 줄어 합계 1,056,768원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내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산정된 추가징수액의 60%만 징수합니다(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공모 없음·3회 미만인 앞의 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반환액 | 660,480원 |
| 추가징수액(100%의 60%) | 396,288원 |
| 합계 | 1,056,768원 |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추가징수액뿐이고, 돌려줄 660,480원은 줄지 않습니다. 감경하지 않았을 때의 합계 1,320,960원과 비교하면 264,192원이 적습니다. 다른 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경 대상은 그 행의 추가징수액입니다.
추가징수가 아예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5조제4항).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1회 부정행위여서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진신고는 반환 범위를 근로한 날로 줄이는 데다 추가징수 면제 사유이기도 하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지 후인지가 내야 할 돈을 크게 가릅니다. 다만 면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정해진 결과가 아니어서, 자기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거칩니다.
반환 명령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반환 명령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1조제2항). 서면 확약으로 감경을 받으려면 즉시 납부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통보를 받기 전후로 납부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자신의 사정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통보서를 보낸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고용보험법 제62조, 시행령 제80조·제81조,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시행규칙 제92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66,048원인 사람이 10일분 660,480원을 부정하게 받았고, 1회 위반이어서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의 급여만 돌려주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추가징수액은 이 660,480원에 10년간 횟수와 공모 여부에 따른 비율을 곱했고, 감경 예시는 그중 공모 없음·3회 미만 행에 60%를 적용했습니다. 원칙대로 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나 부정수급액이 다른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일당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에는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와 별도로 일용근로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어도 일용근로였다면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고 대상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증명 방법과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사업주가 공모한 부정수급이면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에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때 추가징수 비율도 공모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300%에서 500%가 적용됩니다. 공모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의 조사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한 번 자진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진신고하면 근로한 날만 돌려주면 되나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급여만 반환하는 처리는 1회에 한정됩니다. 이미 그 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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