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남은 급여와 다음 실업급여는 이렇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하게 된 일수는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처음이라면 그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빠집니다.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면 새로 생긴 수급자격에서도 1년에서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026년 상한액인 1일 68,100원을 받던 사람이 남은 100일을 잃으면 최대 681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받은 날부터 남은 급여가 끊기고, 남은 일수는 받은 것으로 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을 경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0조를 풀어 쓴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제한 |
|---|---|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함 |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거짓 신고, 재취업활동 거짓 신고가 1회 |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받지 못함.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
| 위 행위가 2회 이상 |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 그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얻음 | 새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아래 추가 제한 제외) |
첫째 줄에서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은 법에 적힌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받으려 한 것만으로 제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는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 가운데 80일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이 걸리면, 남은 100일은 지급되지 않으면서도 이미 받은 일수로 처리됩니다. 그 수급자격에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이어 받을 수 있는 일수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줄은 제한이 그 이직에 묶여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한을 받은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해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그 새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10년간 횟수 기준에 걸리면 새 수급자격에서도 일정 기간 받지 못합니다.
근로 사실 미신고·재취업활동 거짓 신고는 첫 번째만 그 대상기간으로 끝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 적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 대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하면 첫째 줄과 같이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위반으로 한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잃었던 사람이라도, 두 번째 위반이 생기면 그 뒤에 남은 급여 전체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부정한 방법은 처음이어도 첫째 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기 경우가 완화 대상인지는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10년간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새 수급자격에서도 못 받습니다
부정수급이 되풀이된 경우에는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에 따른 추가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10년간 횟수 | 새 수급자격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
| 3회 | 1년 |
| 4회 | 2년 |
| 5회 이상 | 3년 |
예를 들어 최근 10년 안에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면, 그 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이직해 새 수급자격을 얻더라도 1년 동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횟수가 늘어도 3년으로 같습니다. 1회나 2회라면 이 표의 추가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첫째 표의 넷째 줄처럼 새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표가 실업급여 전체를 막는 데 비해 이 표에서 막히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제한이라도 대상이 되는 급여의 이름이 다르게 쓰여 있으니, 수당까지 막히는지 궁금하면 고용센터에 따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상한액으로 남은 150일이면 최대 1,021만 5천원이 빠집니다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잃는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인 68,100원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의 하한인 66,048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지급 제한이 없었고 남은 날을 모두 실업인정받았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일 66,048원일 때 | 1일 68,100원일 때 |
|---|---|---|
| 30일 | 1,981,440원 | 2,043,000원 |
| 60일 | 3,962,880원 | 4,086,000원 |
| 100일 | 6,604,800원 | 6,810,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직 전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 남은 일수의 줄에서 두 열 사이 금액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150일이 남았다면 두 열의 차이는 307,800원이어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열은 상한액 기준이라 같은 일수에서 잃는 금액의 최대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하한액이 더 낮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처럼 시간별로 다르므로, 그런 경우에는 표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직급여일액은 위의 계산기에 자기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만 보여 주며, 이미 받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받은 급여의 반환과 추가징수에서 다룹니다.
처벌 수준과 횟수를 세는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에는 급여 지급 제한과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준, 10년을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는지, 첫 번째 위반으로 한 대상기간만 제한된 것이 10년간 횟수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건이 위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제61조, 시행령 제80조·제80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9월 14일 답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지급 제한의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그대로이고, 금액 표는 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8,100원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 66,048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 전에 하루 4시간 일했습니다. 제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의 하한액은 33,024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낮아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026년 기준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만 8,100원입니다.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 10년 안에 2회입니다. 새 수급자격에서도 기간 제한을 받나요?
새 수급자격에서 1~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추가 제한은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직 이후에 새로 얻은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을 계산할 때 쓰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해 구하고,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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