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인정되는 폐업 사유와 매출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도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경우에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100분의 20 이상 감소 같은 매출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년이 첫 관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씁니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날짜를 그대로 센 기간이 아니라,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가입일부터 폐업일까지 달력으로 1년이 넘었다는 것과 이 요건을 채웠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을 세는 범위가 폐업일 이전 24개월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앞서 낸 보험료 기간은 이 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따져 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 폐업 사유입니다. 아래 절들은 어떤 폐업이 인정되고 어떤 폐업이 제외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장사가 안 돼 접은 가게는 네 가지 매출 기준 중 하나로 봅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농림어업이 아닌 업종은 위의 세 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사유기준
적자 지속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 매월 적자
매출 감소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중 하나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
감소 추세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농림어업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폐업한 날 자체가 아니라 폐업한 날이 속한 달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폐업했다면 기준월은 그 직전 3개월인 7월·8월·9월이고, 매출 감소 기준에서 비교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은 전년도 7월·8월·9월입니다. 적자 지속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을 봅니다.

감소 추세 기준은 한 시점의 비교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기준월이 7~9월이라면 그 앞의 두 분기(1~3월, 4~6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과 7~9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까지는 줄지 않았더라도 올해 들어 꾸준히 줄었다면 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출을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부터 이미 줄어 있었던 경우라면 폐업 당시 그런 고시가 있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비교 기준 월평균 1,000만원이면 직전 3개월 평균 800만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감소'가 실제 금액으로 어디쯤인지 비교 기준 월평균 매출액별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오른쪽 금액 이하이면 20% 이상 감소에 해당합니다.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이 금액 이하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비교 기준 월평균 매출액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이 금액 이하
500만원400만원
1,000만원800만원
2,000만원1,600만원
3,000만원2,400만원

표를 읽을 때는 왼쪽 열의 '비교 기준'이 두 가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년도 같은 기간(기준월과 같은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고, 다른 하나는 전년도 전체의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기준 문구는 둘 중 하나에 비해 20% 이상 줄었으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이 2,000만원이고 전년도 전체 월평균이 1,000만원인 가게라면,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이 1,600만원 이하일 때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기준에 들어갑니다. 전년도 전체 월평균과 비교한 기준선은 800만원이므로 그쪽으로는 훨씬 더 줄어야 합니다. 계절을 타는 업종은 두 비교 기준의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봅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임대료나 재료비가 올라 손해가 난 경우라면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니라 적자 지속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 그 차이가 200만원이라도, 비교 기준 금액이 무엇이냐에 따라 20% 이상 감소인지가 달라집니다.

간호·질병·육아로 접은 가게는 매출과 무관하게 인정되고, 영업정지·재창업 목적 폐업은 제외됩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사유와,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분사유
인정대규모 자연재해
인정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음
인정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는 질병·부상
인정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인정병역 징집·소집
인정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받을 수 없음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받을 수 없음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
받을 수 없음매출 감소 등의 사유 없이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

인정 사유는 생활법령정보에 '등'으로 끝나는 목록으로 적혀 있어, 위 표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유에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족 간호는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한다는 것과 그 기간 사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함께 적혀 있고, 질병·부상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사는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옮겨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이고, 육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기준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유 가운데 세 번째는 문구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로 옮기거나 새 가게를 열려고 폐업한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 등의 사유가 아닌데' 그렇게 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폐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과 매출이 기준만큼 줄었다는 사실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글에서 결론 낼 수 없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되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이고, 연장급여는 없습니다

폐업 사유가 인정돼 수급자격을 얻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가입한 지 4년 된 자영업자라면 150일, 12년 된 자영업자라면 210일이 한도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의 연장(연장급여)과 조기재취업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은 뒤에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 일수를 늘려 주는 제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표의 일수 안에서 재취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증빙 자료는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곧 폐업 사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장이 판단합니다. 이 글의 표는 기준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고, 표에 맞아 보인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나 매출 감소를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매출 자료와 증빙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등급과 보험료, 폐업 시 받는 금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수급 요건, 폐업 사유, 소정급여일수는 생활법령정보와 고용24의 안내 그대로입니다. '20% 이상 감소'가 되는 매출액 표는 비교 기준 월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20 이상 감소 기준을 적용해 구한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비교 기준의 선택과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전 6개월 가운데 한 달만 흑자였다면 적자 기준에서 빠지나요?

적자 기준의 문구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 매월 적자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나 감소 추세 같은 다른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한 달이 있어도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셉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서 그런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훈련 수당이나 구직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적용됩니다. 각 수당의 요건과 금액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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