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등 다섯 가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30일 이상 가족 간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유에는 이 기간 조건 대신 사유마다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고,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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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을 수급자격이 없는 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직접 냈다는 사실보다, 그만둔 이유가 법령에 적힌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지가 수급자격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 글은 세 번째 요건을 다룹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나머지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인정 사유 가운데 아래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사유기준
근로조건 저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침
연장근로 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
휴업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이 표의 사유에는 숫자 두 개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이직일부터 거꾸로 센 1년이라는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위 안에서 사유가 2개월 이상 있었느냐입니다. 1년보다 앞선 시기에 있었던 일은 이 범위 밖이고, 사유가 있었던 기간이 2개월에 못 미치면 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행마다 비교 기준도 다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조건을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과 견줍니다. 휴업은 휴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근·간호·질병·육아 사유에는 사유별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앞의 1년·2개월 기간 조건 대신 사유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유붙는 조건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
가족 간호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질병·부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의사 소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정년·계약 만료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됨

가족 간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세 사유는 공통으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질병·부상은 여기에 업무 전환도 허용되지 않았어야 하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 소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간호해야 할 가족이 있었다거나 아팠다는 사실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근 곤란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이고,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처럼 통근이 어려워진 원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가족 간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이고, 육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기준입니다.

여러 번 이직했다면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사유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여러 번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첫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이어져 그만둔 뒤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판단 대상은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둔 사유입니다. 반대로 첫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나왔고 두 번째 회사에서 표에 있는 사유로 퇴사했다면 두 번째 회사의 사유를 봅니다. 앞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퇴사가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위 두 표는 법령이 정한 사유의 틀을 줄여 옮긴 것이고, 실제 퇴사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질병·부상 사유에 의사 소견이 언급되는 것 외에, 사유별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사정이 어느 사유에 가까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자체를 다투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계산한 표가 없습니다. 두 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 나눠 옮긴 것이고, 사유 문구는 줄여 적었습니다. 개별 퇴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해고됐다면 이직 사유는 따지지 않나요?

따집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이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창업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수급자격이 없는 이직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자진퇴사로 보나요?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올라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조건이 붙지 않는 쪽에 속합니다. 실제 퇴사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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