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3월 10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3월 11일 오전 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3월 10일 당일에 설정된 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선 것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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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전입신고 중 늦게 마친 날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음 날부터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12월 15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12월 16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에 따라 대항력이 생기는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입주전입신고대항력이 생기는 때
3월 10일3월 10일3월 11일 오전 0시
3월 10일3월 12일3월 13일 오전 0시 (둘 다 마친 날의 다음 날)
3월 14일3월 10일3월 15일 오전 0시 (둘 다 마친 날의 다음 날)

표에서 볼 것은 두 요건 가운데 늦게 갖춘 날입니다. 둘째 줄처럼 이사는 3월 10일에 했지만 전입신고를 이틀 뒤에 했다면,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3월 12일의 다음 날인 3월 13일 오전 0시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를 미룬 만큼 대항력도 늦게 생깁니다.

셋째 줄은 반대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해 두어도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다면 요건 하나가 빠진 상태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점유가 넘어오는 것, 곧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3월 14일에 입주해야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므로 대항력은 3월 15일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 당일에 설정된 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저당권·가압류 같은 권리 사이의 관계는 각자 요건을 갖춘 앞뒤에 따라 정해집니다. 3월 10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임차인을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등기일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 요건을 갖췄는지를 날짜로 놓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 설정등기일요건을 갖춘 순서
3월 9일저당권이 먼저
3월 10일 (전입신고와 같은 날)저당권이 먼저 (대항력은 3월 11일 0시에 생김)
3월 11일 이후임차인의 대항력이 먼저 (3월 11일 0시에 이미 생김)

헷갈리기 쉬운 줄은 가운데입니다. 임차인은 3월 10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다 끝냈으니 그날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항력은 3월 11일 오전 0시가 되어야 생깁니다. 3월 10일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은 그보다 먼저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저당권이 3월 11일 이후에 설정됐다면 그 시점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미 생겨 있습니다.

이 표는 앞뒤 순서만 보여 줍니다. 순서에 따라 경매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주택 가격, 다른 권리의 금액, 확정일자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약에서 순서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매각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힘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앞의 표처럼 다른 권리와의 순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일 뿐이고,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이사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실제로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이사한 날 신고하면 다음 날 0시, 13일 뒤에 신고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는 임차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해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과 별개로, 입주와 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정확한 시각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수수료는 확정일자 받는 곳과 수수료에서 다룹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의 의미와 저당권 등과의 관계를 요건을 갖춘 앞뒤로 정한다는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에 따른 것이고,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과 제40조제4항입니다. 표의 날짜는 이 기준을 3월 10일 전후의 가상 날짜에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오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시간상 제가 먼저 아닌가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시각이 아니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은 신고한 시각과 관계없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사 전에 미리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더 빨리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매나 공매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뒤에는 언제까지 그 집에 살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종기 날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해당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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