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월세 전환율, 임대료 5% 상한,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룹니다.
글 29편
-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곳을 봅니다등기부 세 부분에서 확인할 것과 수수료, 집주인·대리인 확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집에 적용됩니다어떤 집과 어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권은 등기하는 물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날짜입니다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의 차이를 열 가지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
- 전세 사는 집이 팔려도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놓으면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동의 있는 전대, 동의 없는 전대, 소부분 전대의 차이와 전차인이 떠안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돈, 수리비·인테리어비·장기수선충당금은 조건이 다릅니다필요비·유익비·부속물·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 시기와 조건, 원상복구 특약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 월세는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 금액이 밀렸는지로 봅니다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르는지 따지는 방법과 그 연체가 해지·갱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최대 5,500만원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보증금 예시와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집값의 절반까지, 여러 명이면 비율로 나눕니다최우선변제금의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와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나누는 방법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집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 사소한 파손은 예외입니다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기준, 특약의 한계, 고쳐 주지 않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횟수, 갱신 뒤 임대료 상한과 중도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 실거주라며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 기준액 계산실거주 갱신거절 뒤 제3자 임대 시 법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액과 환산월차임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집주인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어야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임차인·임대인·주택 사정별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 중 주민등록을 잠깐 옮기면, 가족 전원이 옮겼는지가 대항력을 가릅니다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이 남는지, 가족 전원 전출과 임차인 혼자 전출을 판결로 비교했습니다.
- 전입신고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어 대항력을 잃은 판례와 인정받은 판례를 다세대·다가구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전입신고 대항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입주·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앞뒤를 날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신고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 조합과 30일 기한, 신고 방법과 과태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5% 상한은 계약 중 증액청구와 갱신요구에 적용됩니다보증금·월세 금액별 5% 증액 상한과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넘겨 낸 금액의 반환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은 임대료 상한과 갱신요구권 소진 여부가 다릅니다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의 성립·기간·임대료·중도 해지·갱신요구권 소진 여부를 비교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뒤 이사 가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는 방법과 통지 뒤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정리했습니다.
-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통지 기한, 갱신되지 않는 경우, 갱신 뒤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한 날짜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수수료, 계약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상한을 법정 전환율 5%로 금액별로 정리하고, 상한을 넘겨 낸 월세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증액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보증금 증액분을 지키기 위해 다시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와 저당권과의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지금 연 5%입니다법정 전환율 상한이 기준금리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와 1억원 전환 시 월세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1년 계약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1년·6개월처럼 2년보다 짧게 맺은 전월세 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계산법(월세 × 100 또는 × 70)과 보증금·월세별 중개보수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 전세 중개보수는 1억~6억원 미만 0.3%, 6억원부터 0.4%가 상한입니다전세 보증금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보증금별 상한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34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5평인 이유: 전용·공급·계약면적전용·공급·계약면적의 차이와 평형이 실제 면적보다 큰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