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라며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 기준액 계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으면 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새 임대의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③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전환 비율 5%로 계산하면, 전세 3억원이던 집이 전세 4억 5,000만원에 다시 임대된 경우 ①·② 기준으로 법이 정한 기준액은 15,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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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정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 붙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①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②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③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 ④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⑥주택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⑦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필요 ⑧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그 밖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이 법에 따로 적혀 있는 것은 ⑧ 실제 거주 사유입니다.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재건축이나 차임 연체 같은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에 아래 계산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정한 합의액이 없으면 세 금액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절할 때 두 사람이 배상액을 미리 합의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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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합의가 있는 경우거절 당시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했으면 그 합의에 따름
① 3개월분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차액 2년분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적용합의가 없으면 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은 새 세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들어와도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②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수록 커집니다. ③은 표로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지는 항목이라, 이 글의 계산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 금액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 × 5% ÷ 12를 더한 금액입니다

①과 ②는 모두 환산월차임으로 계산합니다.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보증금 × 전환 비율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으면 보증금을 바꾼 금액이 곧 환산월차임입니다.

전환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을 씁니다.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이고, 여기에 2%를 더한 5.00%가 10%보다 낮으므로 2026년 10월 확인 시점의 비율은 연 5.00%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이 비율도 함께 바뀌고, 아래 표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이면 월세 0원에 3억원 × 5% ÷ 12를 더해 환산월차임이 1,250,000원이 됩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이면 보증금 부분이 416,667원이고, 월세 800,000원을 더하면 1,216,667원입니다.

새 세입자의 조건이 비쌀수록 ②가 ①을 넘어섭니다

아래는 보증금 환산 비율 5%(2026년 10월 기준)로 계산한 사례별 환산월차임과 법정 손해배상 기준액입니다. 왼쪽 열에서 거절 당시 조건과 새 세입자의 조건이 내 경우와 가까운 행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①·② 중 큰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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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거절 당시 → 제3자 임대)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① 3개월분② 차액 2년분①·② 중 큰 금액
전세 3억원 → 제3자에게 전세 3억 5,000만원1,250,000원1,458,333원3,750,000원5,000,000원5,000,000원
전세 3억원 → 제3자에게 전세 4억 5,000만원1,250,000원1,875,000원3,750,000원15,000,000원15,000,000원
보증금 1억원·월세 80만원 → 제3자에게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1,216,667원1,416,667원3,650,000원4,800,000원4,800,000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 제3자에게 같은 조건808,333원808,333원2,425,000원0원2,425,000원

첫 두 행은 거절 당시 조건이 같은 전세 3억원인데 새 전세금만 다릅니다. 3억 5,000만원에 임대된 경우 한 달 환산월차임 차이는 208,333원이고, 이를 2년분으로 쌓은 ②가 5,000,000원이 되어 ①의 3,750,000원보다 큽니다. 4억 5,000만원에 임대된 경우에는 한 달 차이가 625,000원으로 벌어져 ②가 15,000,000원이 되고, ①보다 11,250,000원 많습니다.

세 번째 행처럼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20만원 올린 경우에도 ②가 4,800,000원으로 ①의 3,650,000원을 넘습니다. 마지막 행처럼 새 세입자를 같은 조건으로 들였다면 차액이 없어 ②는 0원이지만, ①의 2,425,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조건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①과 ②만 비교한 값입니다. ③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크다면 ③이 기준이 됩니다. 또 거절할 때 배상액을 미리 합의했다면 표가 아니라 그 합의액을 따릅니다.

표의 금액은 법정 기준액이고, 사건의 결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숫자는 법이 정한 계산 방식에 사례를 넣어 본 기준액이며,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실제 거주 사유로 거절했을 것,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것,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그리고 거절 뒤 기준금리가 바뀐 경우 어느 시점의 비율로 계산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계약서와 거절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년 8월 27일부터)에 연 2%를 더한 전환 비율 5%로 보증금을 월 단위로 바꾼 뒤 월세를 더해 계산한 예시이고, 환산월차임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라 표의 숫자로 다시 곱하면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표에는 ③ 실제 손해액과 미리 합의한 배상액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전환 비율과 표의 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산다며 거절한 경우도 실거주 사유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갱신거절 사유 중 실제 거주 사유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유로 거절한 경우가 손해배상 규정의 대상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그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손해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이 글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비율 10%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이 10%보다 낮은 동안에는 그 값이 적용되고, 2026년 10월 확인 시점에는 5.00%였습니다.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이 예전에는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2%가 됐고, 그 전에는 3.5%였습니다.

정부 자료에서는 전환율 2.5%로 계산한 예시가 있던데요?

2020년 9월 정책브리핑 예시의 2.5%는 당시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지금 적용하는 값이 아니며, 2026년 10월 확인 시점의 비율은 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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