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새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증감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은 뒤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요구 기한이 만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요구는 한 번, 갱신되면 2년으로 보고 조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횟수 | 1회 |
| 갱신되는 기간 | 2년으로 봄 |
| 조건 |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 동의해 바꿔도 법정 전환율 적용 |
|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 | 언제든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이 표에서 먼저 볼 것은 기간과 횟수입니다.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보다 이르게 하거나 만기 2개월 전을 넘겨서 하면 이 기간 안에 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 안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던 집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꾸는 일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해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월세는 법정 전환율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기한은 1개월 전입니다
요구 기한의 끝인 "2개월 전"은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고 그 뒤 갱신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다음처럼 나뉩니다.
| 계약 |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했거나 갱신된 계약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그 전에 체결하고 그 뒤 갱신된 적이 없는 계약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자기 계약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체결일과 갱신 이력을 보고 찾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썼거나,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그 뒤 한 번이라도 갱신됐다면 위 줄의 "만기 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은 계약이 그 뒤 갱신된 적 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만 아래 줄의 "만기 1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시작점인 "6개월 전"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단위로 어떻게 세는지, 갱신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는 기한이 가까워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은 한 번의 요구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1회"라는 횟수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적이 있는 임차인도 갱신요구권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갱신한 경우도 비슷합니다.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해 임대료를 5%를 넘겨 올려 준 임차인은 그 계약을 유지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갱신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요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해 2년이 갱신됐다면 그 1회는 쓴 것입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지금 금액의 5%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로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현재 임대료별로 정리했습니다. 위 세 줄은 전세 보증금, 아래 두 줄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입니다.
| 현재 | 갱신 뒤 최대 |
|---|---|
| 2억원 | 2억 1,000만원 |
| 3억원 | 3억 1,500만원 |
| 4억원 | 4억 2,000만원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 보증금 그대로일 때 월세 525,000원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80만원 | 보증금 그대로일 때 월세 840,000원 |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면 최대 1,000만원,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 4억원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은 보증금을 그대로 둘 때 월세가 최대 25,000원, 월세 80만원인 집은 최대 40,000원 오를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금액은 이 숫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이 5%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금씩 올릴 때 5%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위에서 안내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한 뒤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알리면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2년이 갱신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 3개월입니다. 해지를 통지해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효력이 생길 때까지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뒤 1년쯤 살다가 이사를 결정했다면,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월세는 계속 낸다는 전제로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부칙 법률 제17363호 제2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요구 기간, 횟수, 갱신 뒤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 그대로이고, 묵시적 갱신·합의 갱신과 전세의 월세 전환에 관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2020년 7월 30일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임대료 표의 금액은 현재 보증금 또는 월세에 5% 상한을 적용한 최대 금액 예시이며, 월세 행은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올려 달라고 하면 그대로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5%를 그대로 올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5%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과 합의하면 5%보다 더 올릴 수도 있나요?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렇게 5%를 넘겨 올려 주고 갱신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상한이 5%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한 시·도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택이 있는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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