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어야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적어 둔 사유는 9가지입니다. 그중 5가지는 차임 연체·무단 전대처럼 임차인 쪽 사정이고, 나머지 4가지는 합의에 따른 보상·실제 거주처럼 임대인 쪽 사정이거나 멸실·재건축처럼 주택의 사정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쓰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이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 9개 호로 나눠 적어 두었고, 아래 표들은 그 9가지를 누구의 사정인지에 따라 묶은 것입니다. 표에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9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갱신요구의 기간과 횟수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과 횟수에서 다룹니다. 요구 기간의 마지막 날을 날짜 단위로 어떻게 세는지, 갱신요구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는 만료일이 가까워 기간이 빠듯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쪽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입니다
임차인의 행동이 원인이 되는 사유를 조문 표현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차임 연체 |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음 |
| 부정한 임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함 |
|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함 |
| 파손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함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
차임 연체는 조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월세를 낸 날짜가 한 번 늦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는지가 기준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표에서 읽어야 합니다. 같은 정도로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연체가 문제 되는 계약이라면 갱신요구 거절과 묵시적 갱신 배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파손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지를 함께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앞의 사유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위한 항목인데, 이 역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단 전대는 갱신 거절 사유이면서 계약 해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표의 '무단 전대'는 이 동의 없는 전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도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전대한 경우도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동의 없는 전대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이 판결은 계약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사정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상담 기관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 쪽 사정과 주택의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4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 쪽 사정과 주택의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내용 |
|---|---|
| 합의에 따른 보상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함 |
| 멸실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 철거·재건축 |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실제 거주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합의에 따른 보상은 조문 첫머리에 "서로 합의해"가 놓여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상을 내놓는 것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것이 함께 적혀 있는 사유입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금액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멸실은 주택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가 멸실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 결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임대인 본인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철거·재건축 사유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재건축 사유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도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적혀 있고, 그 뒤에 다음 세 가지 경우가 붙어 있습니다.
- 계약을 맺을 때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알린 시점이 "계약 체결 당시"라는 점과 "그 계획에 따르는" 것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첫째 경우는 계약서를 쓸 때의 고지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할 때 재건축 계획을 들었다면 들은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할 때 아무 설명이 없었다면 나머지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조문에 적힌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거절 사유가 실제 거주였을 것,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것,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9가지 사유 가운데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배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이 글의 요건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가지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1항·제5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대차의 제한 (민법 제629조·제630조·제63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계산 예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9개 호를 임차인 쪽 사정과 임대인·주택 쪽 사정으로 묶어 조문 표현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정이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담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집의 아주 작은 부분만 쓰게 해도 무단 전대가 되나요?
민법 제632조는 주택의 소부분(극히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누구에게 의무를 지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동의 없이 전대한 집에 사는 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가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 곧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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