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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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누가언제무엇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임차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위와 같은 통지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사람의 기한이 적힌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 정해져 있고, 임차인에게는 끝 시점(2개월 전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끝은 둘 다 만기 2개월 전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2개월 전이 지나도록 어느 쪽도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에 관한 조건은 채워진 것이고, 남은 것은 아래 둘째 표의 연체·의무 위반 같은 사정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통지와,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입니다. 뒤의 것은 계약을 끝내자는 말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자는 말이지만, 기한 안에 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는 통지로 법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이 정확히 며칠인지 하루 단위로 세는 방법과, 통지가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기한이 빠듯해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통지해도, 2기 연체가 있어도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결과
양쪽 모두 기한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음전과 같은 보증금·차임으로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기한 안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
임차인이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하고 그 뒤 갱신된 적이 없는 계약통지 기한이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

갱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첫 줄뿐입니다. 둘째 줄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한쪽이라도 기한 안에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통지는 임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통지로도 묵시적 갱신이 막힌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면, 집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조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셋째·넷째 줄은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고 갱신된 적 없는 계약은 마감이 1개월 전입니다

둘째 표의 마지막 줄은 기한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통지 마감을 '2개월 전까지'로 보는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하고 그 뒤 한 번도 갱신된 적이 없는 계약은 마감이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자기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처음 계약한 날과 그 뒤 갱신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그 날 이후 갱신된 적이 있다면 '2개월 전까지'가 적용됩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만 보고 1개월 기한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기에 금액을 바꾸고 싶었던 쪽이 있었다면, 그 뜻을 통지 기한 안에 알리지 않은 이상 종전 금액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적이 있는 임차인도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해지하지 않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통지와 3개월이 흐르는 동안의 문제는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통지 기한의 '1개월 전까지'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를 설명한 생활법령정보 내용이고, 묵시적 갱신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같은 페이지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2020년 7월 30일 보도자료 Q&A입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계산한 표가 없으며, 두 표는 법 조문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그대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 갱신을 막는 통지인가요?

법이 정한 통지에는 갱신거절 통지 외에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습니다. 이런 통지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말이 이 통지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시 1년인가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 연체했다면 집주인이 따로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끝나나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이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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