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은 임대료 상한과 갱신요구권 소진 여부가 다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계약이 이어지는 길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재계약 세 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새 기간을 2년으로 보고, 합의 재계약은 합의한 기간을 따릅니다. 보증금 3억원 전세라면 묵시적 갱신은 3억원 그대로, 갱신요구권 행사는 최대 3억 1,500만원(조례로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5% 상한), 합의 재계약은 5% 상한 없이 합의한 금액입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과 합의 재계약은 이를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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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길은 성립 방식, 임대료, 갱신요구권 소진에서 갈립니다

세 가지 갱신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항목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합의 재계약
성립양쪽이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음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기간2년으로 봄2년으로 봄합의한 기간(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료전과 같음5% 범위에서 증감 가능합의한 금액(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임차인의 중도 해지언제든지 통지, 3개월 뒤 효력언제든지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쓴 것으로 보지 않음1회 사용쓴 것으로 보지 않음. 그 계약의 만료 시점에 행사 가능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고, 갱신요구권은 5% 안에서만 움직이며, 합의 재계약은 그 상한 밖에 있습니다. 대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번뿐인 권리를 쓰게 되고, 나머지 두 길은 권리를 남겨 둡니다.

중도 해지 줄에서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 재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수 있는지는 기간을 정한 계약의 중도 해지를 다룬 전월세 1년 계약, 2년 살 수 있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겼을 때 생깁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그런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이 2년을 주장해 계속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 쪽에서는 나가는 시점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쓰는 권리이고 임대료는 5% 안에서 움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 금액의 5%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시·도가 있는지는 주택이 있는 시·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 재계약은 5% 상한 밖이지만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5%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하는 경우나, 끝나기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5%를 넘겨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재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두 사람이 정한 금액이 됩니다.

기간도 합의로 정하지만,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정한 기간을 임대인 쪽에서 내세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갱신요구권과의 관계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5%를 넘겨 올려 주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그 계약을 유지하다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려 줬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3억원 전세는 갱신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증금 3억원 전세 계약이 끝나 갈 때, 세 가지 길 각각에서 갱신 뒤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갱신 뒤 보증금
묵시적 갱신3억원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최대 3억 1,500만원
합의 재계약합의한 금액

묵시적 갱신이라면 보증금은 3억원 그대로 2년이 이어집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최대 3억 1,500만원, 곧 1,500만원까지입니다. 이 숫자는 시·도 조례로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5%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합의 재계약은 상한이 없으므로 표에 금액을 적을 수 없습니다.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누가 무엇을 통지했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아무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첫째 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면 둘째 줄, 새 조건을 서로 합의했다면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서 3억 1,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그 계약 만료 때 갱신요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썼는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로 가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적이 있는 임차인도 다음 만기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기를 앞두고 오간 대화나 문자가 갱신요구였는지, 합의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표는 위 조문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항목별로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 표의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전세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때 시·도 조례로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5% 상한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갱신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지고,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한 지역에서는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도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5%를 넘겨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재계약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1년 뒤 나갈 수 있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2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통지한 달부터 임대료를 안 내도 되나요?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그 3개월 동안의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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