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은 계약 중 증액청구와 갱신요구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곧 5%가 최대입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25,0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계약이나 당사자 합의로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25,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현재 약정 금액별로 20분의 1을 적용한 증액 상한입니다. 지금 약정된 보증금이나 월세를 왼쪽 열에서 찾으면 가운데 열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오른쪽 열이 올린 뒤 넘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현재 약정 금액 |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 올린 뒤 최대 금액 |
|---|---|---|
| 보증금 1억원 | 500만원 | 1억 500만원 |
| 보증금 2억원 | 1,000만원 | 2억 1,000만원 |
| 보증금 3억원 | 1,500만원 | 3억 1,500만원 |
| 보증금 5억원 | 2,500만원 | 5억 2,500만원 |
| 월세 40만원 | 20,000원 | 420,000원 |
| 월세 50만원 | 25,000원 | 525,000원 |
| 월세 70만원 | 35,000원 | 735,000원 |
| 월세 100만원 | 50,000원 | 1,050,000원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에 살고 있다면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해도 최대 2억 1,000만원까지이고, 월세 70만원이라면 최대 735,000원까지입니다. 표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에서 둘을 같이 올리는 경우는 이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아래 마지막 절에 따로 적었습니다.
상한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5%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계약 중 증액청구와 갱신요구에는 적용되고, 재계약과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한이 걸리는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에 가까운 행을 찾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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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5% 상한 | 근거 |
|---|---|---|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 | 적용. 계약이나 직전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청구 자체를 못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 | 적용 | 제6조의3제3항 |
|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 | 적용(갱신돼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제7조 |
|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재계약) |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
|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올림 |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
|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음 | 증액청구 불가.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 | 대법원 96다34061 판결 |
위의 세 행은 임대차가 이어지는 중에 한쪽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법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증액·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같은 상한이 걸립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서를 쓰는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두 사람이 합의해 금액을 바꾸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보증금 인상"이라도 한쪽의 청구인지 서로의 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5%는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임대인이 5%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인상 폭은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보증금 3억원이라면 1,500만원은 최대치일 뿐,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한 번 올렸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한을 넘겨 올려 준 1,500만원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증액처럼 5% 상한이 적용되는 증액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입니다. 합의로 올린 경우나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한 경우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예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올리기 전 보증금 | 3억원 |
| 5% 상한까지 올린 보증금 | 3억 1,500만원 |
| 실제로 올려 준 보증금(가정) | 3억 3,000만원 |
| 상한을 넘긴 금액 | 1,500만원 |
보증금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올려 준 경우, 상한인 3억 1,500만원을 넘긴 1,5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임차인이 제7조의 증액비율을 넘겨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도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올린 과정이 증액청구였는지, 합의였는지, 재계약이었는지에 따라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표만으로 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감청구는 임대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조세나 공과금 같은 부담이 줄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도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감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와 지역 조례는 따로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에서 둘을 섞어 올릴 때 5%를 어떻게 환산해 따지는지, 그리고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시·도가 있는지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전세처럼 두 금액이 함께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지역별 상한은 주택이 있는 시·도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의 권리·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증액 상한과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생활법령정보의 설명과 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표는 각 약정 금액에 20분의 1을 적용한 예시이며, 시·도 조례로 상한을 낮게 정한 지역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의 3억 3,000만원은 가정한 금액이고, 5% 상한이 적용되는 증액청구나 갱신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전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몇 번 쓸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장래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 말고 다른 조건도 바뀌나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만 5% 이내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상한보다 많이 올려 냈다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증액비율을 넘겨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월세도 대상입니다. 내 경우가 5% 상한이 적용되는 증액이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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