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증액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올려 준 보증금은 처음 계약서에 받아 둔 확정일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쓰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분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을 5% 상한까지 올리면 증액분은 최대 1,000만원이고, 이 1,000만원의 순위는 처음 계약한 날이 아니라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올려 준 금액까지 덮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씁니다. 법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미 전입신고를 해 두고 처음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나중에 올려 준 돈도 같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증액청구나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려 준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증액 부분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어도 증액분은 별도의 문서와 별도의 확정일자로 순위를 얻는 셈입니다.

처음 계약과 증액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증액분 1,000만원은 저당권 뒤에 섭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로 살던 중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뒤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려 준 경우를 가정해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 1억원과 증액분 1,000만원은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순서권리금액갖춘 때
1처음 보증금 (대항요건 + 확정일자)2억원저당권 설정 전
2저당권1억원처음 계약과 증액 사이
3증액분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1,000만원저당권 설정 뒤

처음 보증금 2억원은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저당권보다 앞에 섭니다. 반면 증액분 1,000만원은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저당권 설정 뒤이므로,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인데도 저당권 다음 순서가 됩니다. 이 표는 순서만 보여 주는 것이며, 경매에서 각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금을 올린 경우, 증액 부분은 그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자기 계약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확인,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기로 했다면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챙깁니다.

할 일이유
증액 전에 등기부 확인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돼 있으면 증액분은 그 뒤 순위가 됨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증액 사실과 금액을 문서로 남김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분을 먼저 변제받음

첫 줄이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증액분의 순위가 저당권 등과의 선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증액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본 뒤 증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더라도 그사이에 바뀌었을 수 있으니 증액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증액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빈 공간에는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부분에는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지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에 새 내용을 추가로 적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증액 내용을 적어 넣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5% 상한이면 보증금 2억원의 증액분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존속 중인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한이 적용되는 증액일 때 현재 보증금별 최대 증액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증액분 비교
현재 보증금최대 증액분
1억원500만원
2억원1,000만원
3억원1,500만원
5억원2,500만원

자기 보증금이 있는 줄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이면 5% 상한에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고, 5억원이면 최대 2,500만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증액분은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시·도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문제는 같습니다. 500만원을 올리든 2,500만원을 올리든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순위를 얻습니다. 첫 번째 표의 1,000만원 대신 자기 증액분을 넣어 보면, 그 금액 전부가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뒤에 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올라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나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액 때 함께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라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지금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근처라면 증액 후 금액이 그 범위 안에 남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이고,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 표의 저당권 1억원과 증액분 1,000만원은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경매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표는 현재 보증금에 5%(20분의 1) 상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한 최대 증액분으로, 시·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액분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과 임대차 기간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증서는 간인이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을 올린 지 1년이 안 됐는데 임대인이 또 올려 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차임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섞어 올릴 때 5%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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