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한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나 등기소 등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받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는 경매에서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갖춘 요건에 따라 두 가지 보호를 나눠 줍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로 갖추는 것을 대항요건이라 하고,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두 권리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구분 | 갖춰야 할 것 | 효과 |
|---|---|---|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집이 팔리거나 매각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음 |
자기 상황을 표에서 찾을 때는 가운데 열을 보면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만 마쳤다면 첫 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줄의 효과, 곧 임차주택(대지 포함)을 판 돈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는 권리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대항력은 집에 계속 살면서 새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로 처분될 때 돈을 나누는 순서에 관한 쪽이라고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순위를 다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계약 날짜를 앞당겨 적는 일을 막기 위해,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입주·전입신고 당일까지 받아 두면 다음 날 0시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3월 10일이나 그 전에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은 3월 11일 오전 0시부터입니다. 계약서를 쓴 직후, 늦어도 전입신고를 하는 날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일정이 이 기준에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보다 늦게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정확히 어느 시각부터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미 그런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률 상담 창구에 자기 날짜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600원에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수수료,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 전자계약과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받는 곳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 |
| 가져갈 것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
| 수수료 |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 추가 |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 등 |
| 전자계약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시스템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 |
|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 |
종이 계약서라면 원본을 가지고 위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받는다고 안내돼 있지 않으니 원본을 챙깁니다. 계약서가 4장 이하이면 수수료는 600원이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내지 않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맺었다면 방문하지 않고 그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마지막 줄은 따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임대차 신고제를 다룬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아무 종이에나 받는다고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은 계약서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완성된 문서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혀 있을 것. 주택과 기간이 없는 영수증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음 |
| 서명 | 계약당사자(대리인이 체결했으면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빈 공간 | 글자 사이 빈 공간에는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 |
| 정정 | 난 밖이나 끝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 |
| 간인 | 두 장 이상이면 간인(전자계약증서 제외) |
| 중복 금지 |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아닐 것. 기존 계약서에 새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 |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은 첫 줄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받은 영수증처럼 어느 주택인지, 기간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지 않은 종이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습니다.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이 모두 적힌 계약서여야 합니다.
기관에 가기 전에 나머지 줄을 차례로 점검하면 됩니다. 양쪽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비워 둔 칸에 선을 긋고 도장을 찍었는지, 고친 곳에 정정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여러 장이면 간인이 돼 있는지를 봅니다. 빈 공간과 정정 요건은 계약 뒤에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확정일자의 목적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다시 받지 않지만, 그 계약서에 새 내용을 추가로 적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6)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전자계약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2조·제2조의2, 계약서 요건은 같은 규칙 제3조, 수수료와 면제 대상은 같은 규칙 제8조,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를 근거로 한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표의 600원과 100원은 계산 예시가 아니라 규칙에 정해진 금액이며, 확인한 페이지에는 이 금액의 적용 연도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입주 사례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개인의 계약이나 경매 사건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 상담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확정일자부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 두었다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한 번 우선변제권이 생기면 그 뒤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가 그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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