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등기하는 물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날짜입니다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는 법률상 임대차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에 확정일자(수수료 600원)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권은 이와 달리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물권이고, 전세권 자체에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양도·전대, 묵시적 갱신 뒤의 기간(전세권은 정함이 없는 것, 임대차는 2년), 계약을 끝낼 때 걸리는 기간(6개월과 3개월), 수리비 부담에서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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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고 불러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남의 집을 쓰는 방식은 법률상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름에 전세가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형태내용법률상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함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은 없으며 등기하지 않음임대차
반전세·월세보증금을 주고 매월 차임도 지급임대차
사글세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임대차

표에서 전세권 한 줄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월세가 없고 큰 전세금만 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반전세·월세, 사글세와 같은 임대차로 분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전세 세입자도 이 법의 대항력·우선변제 규정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은 사실상 "전세권으로 할 것인가, 임대차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출 것인가"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을 택하라고 권하지 않고, 두 방식이 법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만 설명합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를 열 가지 항목으로 나란히 보면

전세권(등기)과 임대차(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권리의 성질부터 수리비 부담까지 비교한 표입니다.

항목전세권임대차(미등기 전세·월세)
성질물권채권
등기필수선택(등기 없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전세권 설정등기입주 + 전입신고(다음 날부터 대항력)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으려면전세권 자체에 우선변제 효력대항요건 + 계약서의 확정일자
비용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양도·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임대인 동의 필요
묵시적 갱신 통지 기한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뒤 기간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2년으로 봄
묵시적 갱신 뒤 끝내기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뒤 소멸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통상의 수리비(필요비)전세권자가 부담, 상환 청구 불가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위쪽 네 줄은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의 차이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보호의 출발점이 등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붙여 줍니다.

아래쪽 줄은 계약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려는 경우라면 양도·전대 줄을,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세 줄을, 집을 고친 비용을 누가 낼지 궁금하다면 마지막 줄을 보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드는 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할 때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지,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는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얻는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생기며,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을 판 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입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대항요건 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서 나옵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다르면 둘 다 마친 뒤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전세권은 기간 없이, 임대차는 2년으로 이어집니다

만료 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이 제도가 있지만 통지 기한과 갱신 뒤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고, 어느 한쪽이라도 그런 통지를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통지 기한의 끝이 임대차는 2개월 전, 전세권은 1개월 전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갱신 뒤에 계약을 끝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은 임차인 쪽만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전세권이면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더 길고, 집주인 쪽에서도 통고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보존에 쓴 수리비, 임대차는 바로 청구하고 전세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주택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임대차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청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수리를 해도 등기한 전세권이면 전세권자의 몫이고, 등기하지 않은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실제 수리 내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기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 기관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생활법령정보와 법령 조문이 정한 내용을 항목별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은 확인 시점의 확정일자 부여 규칙 기준이며, 전세권 설정등기에 드는 비용은 확인하지 못해 표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세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이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확정일자 수수료가 더 붙나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을 더 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며칠만 머무는 숙소를 빌린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숙박계약이 그 예로 안내돼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년을 다 채워 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도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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