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이 팔려도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며 종전 집주인은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이 승계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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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은 계약을 통째로 넘겨받고, 보증금 반환도 새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

집이 팔렸을 때 임차인의 지위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전제임차인이 대항력(입주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추고 있을 것
계약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남은 기간 그대로 거주
임차인 동의·통지필요 없음(법률에 따른 승계)
보증금 반환 의무새 집주인에게 이전. 종전 집주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매매 특약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 없음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팔린 경우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전

표에서 먼저 볼 것은 첫 행의 전제입니다. 아래 행의 내용은 모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하느냐입니다. 계약서에는 종전 집주인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지만, 집이 팔린 뒤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채무 일체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고 종전 집주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매계약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 특약을 몰랐든 알았든 승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경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임대인이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별로 임대인 지위가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임대인 지위
매매 등으로 양수양수인이 승계
상속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승계
경매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승계(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뿐 아니라 집주인이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습니다.

다만 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와 임차인이 요건을 갖춘 앞뒤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다룹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등기 상황과 전입 날짜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보호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대항력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 아닌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두 요건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입주는 했지만 전입신고를 미뤄 둔 경우, 전입신고는 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은 경우는 어느 쪽도 요건을 다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또 효력은 요건을 갖춘 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앞의 두 표에 적힌 승계의 효과는 모두 이 대항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임대차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기다리던 중 집이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이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제2항).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는 새 집주인이 됩니다. 이 기간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판례는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승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 다툼이 생기면, 이 글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와 전입 날짜를 챙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페이지(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법 조문과 판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의 내용을 항목별로 옮긴 것이며, 모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해 두고 아직 이사 들어가기 전에 집이 팔렸습니다. 대항력이 있나요?

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치는 것이고,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춘 상태라면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사정에 따른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이 계약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상속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채무 일체가 함께 넘어가고, 이 승계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면 남은 계약 기간이 줄어드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양도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종전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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