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 사소한 파손은 예외입니다
전월세로 사는 집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맡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과 특약의 한계,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네 가지와 먼저 고친 비용(필요비)을 정리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집을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파손이면 임대인이 고칩니다
누가 고치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고장 난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파손의 정도입니다. 대법원(2004다2151, 2168 판결)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만큼 사소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파손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민법 제623조). 경우별로 누가 수선하는지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부담 | 근거 |
|---|---|---|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님 | 임대인의 수선의무 아님 | 대법원 2004다2151, 2168 |
| 고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파손 | 임대인 | 대법원 2004다2151, 2168 |
| 벽이 갈라짐, 비가 샘,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파손 | 임대인 | 생활법령정보의 예시 |
| 난방시설 고장 | 임대인(사소한 파손으로 보기 어려움) | 생활법령정보의 사례 해설 |
|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고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 임차인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만. 대파손 수리,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 대법원 94다34692, 94다34708 |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먼저 첫째 줄과 둘째 줄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봅니다.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바로 손볼 수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첫째 줄, 그대로 두면 그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면 둘째 줄입니다. 벽 균열, 비가 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생긴 파손은 생활법령정보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예로 직접 든 것이고, 난방시설 고장도 사소한 파손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표에 없는 품목을 누구 부담이라고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파손의 정도이므로, 같은 이름의 고장이라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준을 설명할 뿐 개별 고장의 부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이 있어도 대수선과 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몫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서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약 한 줄로 모든 수리가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범위 없이 적힌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수리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에 그칩니다. 반대로 특약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경우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다툼이 생기면 아래에 적은 기관에 계약서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네 가지를 주장할 수 있고, 먼저 낸 수리비는 필요비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파손인데도 고쳐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627조와 대법원 96다44778, 44785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마지막 줄의 필요비 청구는 세입자가 먼저 고친 경우의 비용 문제입니다.
| 방법 | 내용 |
|---|---|
| 손해배상 청구 | 수선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 |
| 차임 지급 거절 |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 |
| 차임 감액 청구 |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 |
| 계약 해지 | 남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필요비 청구 |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으면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 |
네 가지는 쓰임이 다릅니다. 차임 지급 거절은 수선이 끝날 때까지로 기간이 한정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감액 청구는 집의 일부를 쓰지 못할 때 그 비율만큼 월세를 줄여 달라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남은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로 한정됩니다. 집 일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우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차임을 내지 않거나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 문제가 됩니다.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다만 처음 표의 첫째 줄처럼 애초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아닌 사소한 파손이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수리 전후의 상태와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한 전세권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 등기까지 한 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9조).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사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필요비 청구가 등기한 전세권자에게는 없는 셈입니다.
세입자는 고장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집주인의 보존 공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서 세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집주인이 고장을 모르는 상태라면 고칠 의무를 이행할 기회도 없으므로,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면 나중에 언제 알렸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 방향의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누수 공사처럼 집주인이 고치겠다고 나선 경우, 집주인이 고칠 의무를 지는 것과 세입자가 그 공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짝을 이룹니다.
어느 쪽이 고쳐야 하는지,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집주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 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계약서와 파손 사진, 연락 기록을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수선의무, 수선의무 면제 특약, 수선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권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의 권리·의무 (통지의무, 보존행위 인용의무, 필요비상환청구)
관련 조문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제626조제1항(필요비 상환), 제627조(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해지),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제37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에는 금액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과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예시·사례 해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수선해야 하는지는 파손의 정도와 계약서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이미 고장을 알고 있어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의 통지 의무는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4조). 수선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모르고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도 집을 관리할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해서 세입자의 보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주택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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