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놓으면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전세·월세로 사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전대)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 9가지 가운데 하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의 소부분(극히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 이 소부분에 드는지는 집의 구조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동의 없는 전대는 2기 연체와 나란히 놓이는 해지 사유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2회분(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가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월세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더라도, 집을 무단으로 다시 세놓았다면 그것만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전대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문제라, 이 글에서 특정 상황이 예외에 드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9가지 중 네 번째가 무단 전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었는데, 그중 네 번째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단 전대는 두 방향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해지 사유가 되고,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갱신요구를 거절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조문의 표현이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다시 빌려준 경우도 문구상 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동의가 있는지, 얼마나 빌려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전대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 동의가 없는 전대, 주택의 극히 일부분만 쓰게 하는 소부분 전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항목 |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 | 동의가 없는 전대 | 소부분 전대 |
|---|---|---|---|
| 임대인의 해지 | 해지 사유 아님 | 해지할 수 있음(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해지할 수 없음 |
| 계약갱신요구 | 영향 없음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
| 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함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전차인이 낸 보증금 | 전대차 계약에 따름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에게 청구 | 전대차 계약에 따름 |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임대인의 해지"입니다. 다시 빌려주려는 임차인이라면 내 경우가 세 칸 중 어디에 드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첫째 칸, 받지 않았고 집 전체나 상당 부분을 빌려줬다면 둘째 칸입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는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소부분 전대 칸의 "계약갱신요구"는 비워 두지 않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의 조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고만 쓰고 있고, 민법 제632조의 소부분 예외가 이 거절 사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드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32조는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소부분을 "극히 일부분"이라고 풀어 씁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방 하나 = 소부분"으로 바로 읽는 것입니다. 방이 여러 개인 집의 작은 방 하나와 원룸 일부를 나눠 쓰게 하는 것은 같은 "방 하나"라도 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극히 일부분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룸메이트를 들이거나 방을 빌려주려는데 이 기준이 걱정된다면,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해 동의를 받는 쪽이 첫째 칸으로 옮겨 가는 방법입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빌린 사람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대의 위험은 다시 빌려준 임차인보다 다시 빌린 사람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차인이 낸 보증금도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돈을 받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임차인이 해외 근무를 떠나며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고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나도 보증금을 냈으니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 남의 집을 다시 빌리려는 사람이라면 계약 상대가 집주인 본인인지, 아니면 그 집의 임차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표의 첫째 칸처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는 관계가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세"라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전대에 동의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양도·전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양도·전대 |
|---|---|
| 전세권(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 임대차(등기하지 않은 전세, 월세) | 임대인 동의 필요 |
일상에서 "전세"라고 부르는 계약 중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미등기 전세로,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보증금과 매월 차임을 내는 반전세·월세도 임대차입니다. 내 계약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지로 가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 줄이므로, 앞의 세 가지 전대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대차의 제한 (민법 제629조·제630조·제632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각 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타인 주택의 이용 (민법 제303조, 제306조, 제618조, 제62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민법 제640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분을 보았습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조문과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전대의 경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요건이고, 실제 사건에서 해지나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 밀렸다가 냈고 다음 달 또 밀렸습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2기 연체가 되나요?
됩니다. 2기 연체는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10월분 연체, 11월분 지급, 12월분 연체면 2개월분 연체로 안내합니다. 2회는 차임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셉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전대와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사글세로 들어간 집도 다시 빌려주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글세는 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내는 형태로,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양도·전대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가 필수입니다. 임대차는 채권이고 등기는 선택입니다.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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