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최대 5,500만원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년 2월 21일 개정 값)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5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지역에 따라 보증금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 먼저 받는 금액은 최대 2,500만원에서 5,500만원입니다
아래는 2023년 2월 21일에 개정된 시행령의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에서 같은 값인 것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지역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 우선변제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최대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최대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최대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최대 2,500만원 |
표는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운데 열은 소액임차인인지 가르는 문턱이고, 오른쪽 열은 그 문턱 안에 든 임차인이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그중 최대 5,5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받습니다.
두 번째 줄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으로, 서울, 인천(강화군·옹진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동),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인천, 남양주, 시흥처럼 일부 지역이 빠지는 곳이 있으므로, 이런 시에 산다면 자기 주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몇 가지를 놓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와 먼저 받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지역과 가장 가까운 보증금 줄을 찾아 보면 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지역 | 보증금 | 소액임차인 | 우선변제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원 | 해당 | 최대 5,500만원 |
| 서울특별시 | 4,000만원 | 해당 | 최대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1억 7,000만원 | 해당하지 않음 | 없음 |
| 과밀억제권역 등 | 1억 4,500만원 | 해당 | 최대 4,800만원 |
| 광역시 등 | 9,000만원 | 해당하지 않음 | 없음 |
|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 해당 | 최대 2,000만원 |
먼저 받는 금액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인 임차인은 최대 5,5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5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받는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일정액보다 적으면 상한까지 채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범위에서 받습니다. 서울 보증금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2,000만원이 이런 경우입니다.
기준은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보증금이 정확히 1억 4,500만원이면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 1억 7,000만원은 기준보다 500만원, 광역시 등 9,000만원도 기준보다 500만원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을 넘는 금액만큼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먼저 받는 금액에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와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의 계산이 따로 있으며, 그 계산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에서 다룹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가 늦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보증금 | 지역별 범위 이하일 것 |
| 대항요건 |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할 것 |
| 매각 |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되는 경우일 것 |
| 신고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
시점의 기준은 경매신청의 등기입니다. 그 등기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 살고(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옮겨 두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표에 확정일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순서상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다만 저절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라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체납처분이라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는 지금 금액이 아니라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의 금액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전에 그 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같은 집, 같은 보증금이라도 그 집에 언제 담보물권이 설정됐는지에 따라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 규정의 지역별 금액은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 이 날짜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같은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갔거나 갱신하며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빠집니다
보증금 액수만 보면 소액임차인처럼 보여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내돼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경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 처음 계약할 때는 소액임차인이었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지역 기준을 넘게 된 경우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갱신 후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넘으면 위 표의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기 전이라면 올린 뒤의 보증금이 자기 지역 기준 안에 머무는지 표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1조, 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제3조의3제6항)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에 개정돼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에도 같은 값으로 들어 있는 기준입니다. 보증금 예시 표는 이 기준에 보증금만 넣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본 것으로,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만 있다고 전제한 예시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주택가액에 따른 한도, 같은 주택의 다른 임차인,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압류 금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최우선변제는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되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매매나 교환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뿐입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을 돈을 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2023년 2월 21일 전에 맺었는데 지금 금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금의 금액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날 전에 그 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집값의 절반까지, 여러 명이면 비율로 나눕니다최우선변제금의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와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나누는 방법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상한을 법정 전환율 5%로 금액별로 정리하고, 상한을 넘겨 낸 월세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 전월세 집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 사소한 파손은 예외입니다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기준, 특약의 한계, 고쳐 주지 않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뒤 이사 가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는 방법과 통지 뒤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