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집값의 절반까지, 여러 명이면 비율로 나눕니다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라면 일정액이 최대 5,500만원이지만, 주택가액이 8,000만원이면 그 절반인 4,000만원까지만 우선변제받습니다.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그 절반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주택가액 1억 4,000만원인 서울 주택에 소액임차인 3명이 있으면 세 사람이 받는 금액의 합계는 7,00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지역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먼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야 하고, 범위에 들면 지역별로 정한 일정액까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값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값이며,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에서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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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소액임차인이 되는 보증금 |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최대 5,5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최대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최대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최대 2,500만원 |
일정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일정액보다 적으면 일정액은 보증금까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상한 4,8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일정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일정액도 아래에서 보듯 주택가액의 절반이라는 두 번째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의 절반이 일정액보다 작으면 절반까지만 받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가액에 따른 최우선변제 금액을 임차인이 1명인 경우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택가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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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보증금 | 주택가액 | 주택가액의 2분의 1 | 보증금 중 일정액 | 우선변제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5,500만원 | 5,500만원 |
| 서울특별시 | 1억원 | 1억원 | 5,000만원 | 5,500만원 | 5,000만원 |
| 서울특별시 | 1억원 | 8,000만원 | 4,000만원 | 5,500만원 | 4,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등 | 3,000만원 | 2억원 | 1억원 | 3,000만원 | 3,000만원 |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오른쪽 두 칸 가운데 작은 값을 보면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과 "주택가액의 2분의 1" 중 작은 쪽이 우선변제받는 금액입니다. 같은 서울, 같은 보증금 1억원이라도 주택가액이 3억원이면 일정액 5,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1억원이면 500만원 적은 5,000만원, 8,000만원이면 1,500만원 적은 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밖의 지역 예시도 일정액은 2,500만원이지만 주택가액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마지막 줄은 한도가 두 번 걸리는 경우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상한은 4,800만원이지만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 일정액은 3,000만원이고, 주택가액의 절반 1억원보다 작으므로 3,000만원이 그대로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한도 때문에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부분과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최우선변제와는 별개로,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소액임차인 세 명이면 주택가액의 절반 7,000만원을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시행령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그 임차인의 일정액으로 봅니다. 식으로 쓰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 (내 일정액 ÷ 모든 임차인의 일정액 합계)"입니다. 아래는 주택가액 1억 4,000만원인 서울 주택에 소액임차인 3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눈 금액이 만원 단위로 떨어지도록 주택가액을 잡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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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 | 보증금 중 일정액 | 나눈 뒤 우선변제 금액 |
|---|---|---|---|
| 가 | 1억원 | 5,500만원 | 2,750만원 |
| 나 | 8,000만원 | 5,500만원 | 2,750만원 |
| 다 | 3,0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 합계 | 1억 4,000만원 | 7,000만원 |
세 사람의 보증금은 모두 서울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라 소액임차인입니다. 가와 나는 보증금이 5,500만원보다 많아 일정액이 상한인 5,500만원이고, 다는 보증금 3,000만원이 그대로 일정액입니다. 세 사람의 일정액을 더하면 1억 4,000만원으로, 주택가액의 절반인 7,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5,500 : 5,500 : 3,000의 비율로 나누고, 가와 나는 각 2,750만원, 다는 1,500만원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임차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의 일정액 5,500만원은 7,000만원보다 작지만, 같은 집의 다른 소액임차인과 합친 금액이 절반을 넘으면 모두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내 보증금만이 아니라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들의 일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주택의 임차인 2명 이상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나누지 않고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각각 계약했더라도 각자 일정액을 따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위의 나누는 계산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되는 경우여야 하고,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 곧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나누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의 주택가액은 모두 가정한 금액입니다. 경매에서 주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매각대금에서 어떤 금액을 빼고 2분의 1을 계산하는지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일정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값이며,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주택가액을 가정하고, 일정액(보증금이 일정액보다 적으면 보증금)과 주택가액의 2분의 1 중 작은 값을, 임차인이 여럿이면 일정액 비율로 나눈 값을 적은 예시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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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나요?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돼야 하고, 실제 금액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집이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팔리면 최우선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는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매나 교환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대항력만 문제가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경매라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체납처분이라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은 해당 집행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지역 기준보다 많으면 일정액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인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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