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이 연 5%이기 때문에 1억원 × 5% =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상한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상한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 지금은 연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꾸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비율은 두 가지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입니다. 여기에 2%를 더하면 연 5.00%이고 10%보다 낮으므로, 2026년 10월 확인 시점의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이 값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함께 바뀝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연 5%를 전제로 한 것이라, 기준금리가 달라진 뒤에는 같은 식에 새 전환율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입니다. 1억원을 바꾸는 경우 1억원 × 5% = 500만원이 1년 치 상한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416,667원입니다.
바꾸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월 최대 41,667원, 3억원이면 125만원입니다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별 월세 상한을 법정 전환율 5%(2026년 10월 기준)로 계산한 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월세 상한 | 1년 치 |
|---|---|---|
| 1,000만원 | 41,667원 | 500,000원 |
| 2,000만원 | 83,333원 | 1,000,000원 |
| 3,000만원 | 125,000원 | 1,500,000원 |
| 5,000만원 | 208,333원 | 2,500,000원 |
| 1억원 | 416,667원 | 5,000,000원 |
| 2억원 | 833,333원 | 10,000,000원 |
| 3억원 | 1,250,000원 | 15,000,000원 |
왼쪽 열에서 찾을 금액은 계약서상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2억원 가운데 5,000만원만 돌려받고 월세로 바꾼다면 5,000만원 행을 보면 되고, 월세는 최대 208,333원입니다. 1년 치 열은 바꾸는 금액에 5%를 곱한 값이라 1년 동안 낼 수 있는 월세의 상한 합계로 읽으면 됩니다. 표의 월세는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상한은 바꾸는 금액에 비례하므로 표에 없는 금액은 행을 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바꾸는 경우 1억원 행(416,667원)과 5,000만원 행(208,333원)을 더한 625,000원이 상한이고, 이는 아래 두 번째 표의 값과 같습니다.
이미 월세가 있는 반전세에서 보증금을 더 줄이는 경우에는, 지금 내는 월세에 새로 줄이는 보증금만큼의 표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2,000만원 더 줄이면 기존 월세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3,333원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최대 833,333원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 월세 조합으로 바꿀 때, 바꾼 뒤 보증금에 따라 월세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법정 전환율 5%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바꾼 뒤 보증금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월세 상한 |
|---|---|---|
| 2억 5,000만원 | 5,000만원 | 208,333원 |
| 2억원 | 1억원 | 416,667원 |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625,000원 |
| 1억원 | 2억원 | 833,333원 |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1,041,667원 |
각 행에서 바꾼 뒤 보증금과 월세로 바꾸는 금액을 더하면 원래 전세금 3억원이 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보증금 2억원 + 월세라면 둘째 행에서 1억원을 바꾸는 것이므로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 같은 3억원 전세라도 보증금을 많이 낮출수록 월세 상한이 커지고, 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낮추면 상한이 100만원을 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남는 보증금이 아니라 줄어드는 보증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1억원 행을 첫 번째 표의 1억원 행과 혼동하면 월세 상한을 절반으로 잘못 읽게 됩니다. 1억원이 남는 경우 바꾸는 금액은 2억원이고, 상한은 833,333원입니다.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초과분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서 실제로는 월 6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세로 바꾼 보증금 | 1억원 |
| 법정 상한 월세 | 416,667원 |
| 실제로 낸 월세(가정) | 600,000원 |
| 매달 초과분 | 183,333원 |
| 12개월 초과분 | 2,200,000원 |
이 가정에서는 법정 상한보다 매달 183,333원을 더 낸 것이고, 12개월이 쌓이면 220만원입니다. 상한 월세를 원 단위로 반올림했기 때문에 매달 초과분을 그대로 12번 더한 값과는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경우를 확인하려면 바꾼 보증금으로 첫 번째 표에서 상한을 찾고, 실제 월세에서 그 값을 빼면 매달 초과분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임차인이 제7조의2의 월차임 산정률을 넘겨 차임을 낸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전환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언제부터 낸 월세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가지고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로 연장하는 계약은 임차인이 동의해야 월세로 바뀝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생활법령정보 Q&A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서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의했다고 상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 협의 중에 제시받은 월세가 위 표의 금액을 넘는지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 집에 새로 계약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 정하는 경우에도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억 반전세, 전환률 2%로 줄면 월세 얼마나 줄어요? (2020. 9. 22.)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에 시행령의 2%를 더한 법정 전환율 연 5%로 계산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 표의 실제 월세 60만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전환율 상한과 표의 월세 상한도 모두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바꾸면 바꾸는 그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상한을 구합니다.
정부 자료에는 전환율 2.5%로 계산한 예시가 있던데 왜 5%인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0년 9월 자료는 당시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한 2.5%로 계산한 것입니다. 보증금 4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원 + 월세로 바꾸면 2억원 × 0.025 = 500만원, 500만원 ÷ 12개월 = 약 42만원이라는 예시였습니다. 계산식은 지금도 같지만 2.5%는 지금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누리집의 기준금리 추이 표에서 가장 최근 값을 확인할 수 있고, 2026년 10월에 확인한 값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연 3.00%입니다.
기준금리에 더하는 2%는 바뀔 수 있나요?
2%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으로 정한 이율이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 전에는 3.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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