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지금 연 5%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이 상한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고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여서 3%에 2%를 더한 5%가 상한이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416,667원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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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비율은 두 가지 가운데 낮은 것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두 값을 채워 넣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곧 10%이고,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연 2%입니다. 그래서 상한은 늘 두 숫자를 비교해 정합니다. 10%는 고정돼 있지만 기준금리 + 2%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꿀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보증금 전부를 없애고 월세로만 바꾸든, 보증금 일부만 줄이고 그만큼 월세를 붙이든, 계산의 출발점은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금액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상한이 4.5%에서 5%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내역 가운데 2025년 이후 네 번의 값을 시행령 제9조의 식에 넣어 본 것입니다. 마지막 열은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그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 상한입니다.

1억원 전환 시 월세 상한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기준금리 변경일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1억원 전환 시 월세 상한
2025년 2월 25일2.75%4.75%395,833원
2025년 5월 29일2.5%4.5%375,000원
2026년 7월 16일2.75%4.75%395,833원
2026년 8월 27일3%5%416,667원

네 줄 모두 기준금리 + 2%가 10%보다 훨씬 낮으므로, 상한은 줄마다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본 한국은행 표에서 가장 최근 행은 2026년 8월 27일의 3.00%였고, 그래서 그날 이후 확인 시점까지 상한은 연 5%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기준금리가 어느 때였느냐에 따라 월세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6일 값(395,833원)과 8월 27일 값(416,667원)은 20,834원 차이가 나고, 2025년 5월 29일 값(375,000원)과 비교하면 41,667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상한도 같은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8%를 넘어야 10%가 상한이 됩니다

그러면 연 10%는 언제 상한으로 쓰일까요. 아래 표는 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려고 기준금리를 가정해 넣은 것입니다. 표의 기준금리는 실제 값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확인한 기준금리는 위 표의 네 줄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기준금리 (가정)기준금리 + 2%적용되는 상한적용 기준
1%3%3%기준금리 + 2%
2%4%4%기준금리 + 2%
3%5%5%기준금리 + 2%
4%6%6%기준금리 + 2%
6%8%8%기준금리 + 2%
8%10%10%연 10%
9%11%10%연 10%

기준금리가 8%일 때 두 값이 10%로 같아지고, 8%를 넘으면 기준금리 + 2%가 10%보다 커지므로 낮은 쪽인 10%가 상한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8% 아래인 동안에는 상한이 기준금리 + 2%를 따라갑니다. 연 10%는 기준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상한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게 막는 천장 역할을 합니다.

월세 상한은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월세 상한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구합니다.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정책브리핑에서 든 예시는 보증금 4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원과 월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월세로 바뀌는 2억원에 당시 전환율 2.5%를 곱하면 50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2만원이 됩니다.

이 예시의 2.5%는 2020년 9월 당시 기준금리 0.5%에 2%를 더한 값이라 지금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만 참고하고, 숫자는 계약을 바꾸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넣어야 합니다. 예시에서 눈여겨볼 점은 4억원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바뀌는 2억원에만 전환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1억원이 아닌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전환율을 금리로, 상환 방식을 만기일시로 넣으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월 이자가 그 금액의 월세 상한과 같습니다.

2020년에 바뀐 비율은 계약 중인 집에도 전환하는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지금의 시행령 제9조 비율은 2020년 9월 29일 개정분입니다. 그 부칙 제2조는 이 비율을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느냐가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시점이 개정 뒤인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이나,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에도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조건을 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등 공공 상담 창구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상한의 계산 방식을 설명할 뿐이며, 개별 계약의 월세가 상한을 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 내용과 전환 시점을 함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기준금리 연 3.00%에 2%를 더한 값이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과 이 글의 첫 번째 표 마지막 줄 금액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표의 월세 상한은 보증금 1억원 전체를 월세로 바꾼다고 보고 각 변경일의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로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표의 기준금리는 실제 값이 아니라 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금리에 더하는 2%는 예전부터 2%였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면서 2%가 됐고, 그 전에는 3.5%였습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한은 월세로 바꾸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로 정해도 되나요?

법이 정한 것은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적은 월세는 이 상한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기준금리 추이 표에서 변경일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본 표에서는 2026년 8월 27일의 연 3.00%가 가장 최근 값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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