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년 계약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1년 뒤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1년을 내세울 수 없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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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보다 짧은 기간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1년과 2년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임대인에게는 2년만 남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기간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계약서의 기간임차인임대인
기간을 정하지 않음2년2년으로 봄
1년1년 뒤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2년까지 거주1년을 주장할 수 없음
6개월약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거나, 2년까지 거주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없음
2년2년2년

자기 계약서의 기간을 왼쪽 열에서 찾으면 됩니다. 기간 칸이 비어 있거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2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이나 6개월처럼 2년보다 짧게 적었다면 임차인 칸에 선택지가 두 개 있고 임대인 칸에는 약정한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6개월 줄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한 예입니다. 계약서에 처음부터 2년을 적었다면 이 조문의 단서와는 상관없이 양쪽 모두 2년입니다.

1년 뒤 이사하려는 임차인과 계속 살려는 임차인

같은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1년만 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끝날 때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해서 임차인이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단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1년이 지나도 더 살고 싶은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다며 1년 만료 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더라도, 조문상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보다 2년으로 보는 조문이 앞서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2년으로 보는 효과가 양쪽에 똑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 처지에서는 짧게 계약했어도 2년이 되고, 임차인 처지에서는 짧은 기간과 2년 중 어느 쪽을 주장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린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제6조제1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그런 통지를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일반 조건은 묵시적 갱신 조건에서 다룹니다. 다만 1년으로 정한 계약에서 이 통지 기간을 1년이 끝나는 날과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어디에 맞춰 세는지는 계약마다 따져야 합니다. 1년 뒤 나갈지 더 살지를 놓고 통지 시점이 문제가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전 존속, 중도 해지 특약, 불리한 약정 무효

기간과 관련해 함께 알아 둘 규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황규정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
기간 중 전근·취학 등으로 나가야 함계약서에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두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 해지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첫 줄은 제4조제2항입니다. 1년을 주장하고 나가려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줄은 민법 제635조·제636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지만,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고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년과 2년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런 특약의 문구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셋째 줄은 제10조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이 이 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 계약서의 특정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에서 안내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조문을 계약서의 기간별, 상황별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6개월 줄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한 예로 같은 조문을 적용한 것이고, 중도 해지 특약의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예시 문구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8개월이나 3개월처럼 다른 기간으로 계약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주택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1년 뒤 퇴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제10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특약을 넣으면 계약 기간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합니다.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은 그 기간 중에 특약에 적은 사유가 생겼을 때 사유를 증명해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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