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하고,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만 빠집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만 빠집니다
아래 표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새로 맺는 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여러 가지로 조합했을 때 신고 대상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보증금 | 월세 | 신고 | 이유 |
|---|---|---|---|
| 5,000만원 | 없음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이하 |
| 6,000만원 | 없음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이하 |
| 7,000만원 | 없음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 1,000만원 | 30만원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이하 |
| 1,000만원 | 35만원 | 대상 | 월세 30만원 초과 |
| 500만원 | 50만원 | 대상 | 월세 30만원 초과 |
| 6,000만원 | 30만원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이하 |
기준은 "넘는 경우"라서 경계값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딱 6,000만원인 전세나 월세가 딱 3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표 마지막 줄처럼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붙어 두 값이 모두 경계에 걸쳐 있어도, 어느 쪽도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쪽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 보면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월세가 50만원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 계약을 확인할 때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지,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를 따로 보고 하나라도 "예"면 신고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더하거나 서로 환산해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목록의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일이나 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신고하는 사람과 장소, 대상 지역, 갱신 계약의 처리, 과태료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조건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
| 신고하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쪽이 양쪽 서명·날인이 있는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해 내면 공동 신고로 봄.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 |
| 신고하는 곳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 갱신 계약 |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대상 아님 |
| 하지 않으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짓 신고, 공동신고 거부 포함) |
헷갈리기 쉬운 것은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료와 임대기간과 주택이 정해져 합의한 뒤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그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가계약금을 보내 놓고 본계약서를 몇 주 뒤에 쓰는 경우라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고는 두 사람의 공동 의무이지만 둘이 함께 창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한 사람이 내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지역은 시행령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으로 한정), 자치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은 대상이고,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빠집니다. 과태료가 늦어진 기간이나 계약 금액에 따라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신고관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기숙사와 상가 안 주택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주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공장·상가 안의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고시원 방이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고 신고 대상 지역에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된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가에 주민등록을 둔 채 몇 달 파견 근무지에서 방을 빌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본 거주지와 일시적 거주가 얼마나 분명한지로 판단하게 되므로,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까지 끝납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서로 연결돼 있어 한 번 제출로 다른 절차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일 |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 |
|---|---|
|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 임대차 계약 신고 |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확정일자 부여 |
두 줄 모두 핵심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입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일이나 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제28조제5항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금액 기준과 대상 지역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첫 번째 표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새로 맺는 계약을 전제로 보증금과 월세 조합을 예로 든 것이고, 갱신 계약이나 대상 지역 밖의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금액과 지역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외국인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금액과 지역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전에 맺은 계약도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입니다. 그 뒤에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했다면 그 계약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도 신고하나요?
신고에서 빠지는 갱신은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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